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피해를 본 원고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원고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만에 70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토요일인 22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용산역 광장 앞에는 시민 약 130명이 용산참사 13주기를 맞아 용산 정비창을 따라 행진했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가 용산역 구름다리에서 홈리스 텐트촌을 바라보며 역사를 설명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요 시민단체들이 "현대차그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왔다"며 근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 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중소협)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그룹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
“분골쇄신 노력으로 국내 모든 업계 대리점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대리점 영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갑의 횡포’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사태가 두달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17일 사측과 피해대리점협의회간 최종 협상 타결이 이뤄졌다. 이제 남양유업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약속하고 매출, 이미지 회복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웅 남양유업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밀어내기’ 등의 책임을 물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김웅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8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남양유업 법인은 즉각적으로 검찰 고발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위법행위의 중대성
남양유업과 피해자협의회간 협상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피해자협의회측은 삭발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피해자협의회측은 전 회원이 사측을 검찰에 고소하고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는 남양유업과의 교섭을 전면 파기하고 남양유업에 대한 고소·고발을 확대하는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등 전국 20여개 대리점과 특약점들로 구성된 전국대리점협의회 준비위원회가 17일 발족했다.
준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열고 “전국 대리점을 대표하는 자주적·민주적 권익옹호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전국 대리점협의회가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남양유업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역 KTX 4층 회의실(특실)에서 대리점지원책 등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결식에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안희대 대리점협의회 회장 및 각 지역 대표 등 40 여명이 참석
현직 대리점주들로 이루어진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가 사측과의 협상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다. 피해자협의회측도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남양유업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는 13일 서울역 인근 삼경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회원 대리점 1110개 중 88.6%인 984개 대리점이 본사 협상안을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최근 대리점 사태에 대한 소회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5일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내 마련된 대리점협의회와의 협상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나 죄인의 마음으로 옵니다”고 밝혔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밀어내기 파문과 협상 과정이 원활하지 않는 데에 대한 김 대표의 심경고백이다.
김 대표는 대리점협의회에게 “매출 감소로 생계에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와 사측의 5차 협상이 결렬됐다.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와 사측은 4일 서울 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 10층 내 회의실에서 연 5차 협상이 결렬 됐다고 선언했다.
사측은 실무협상을 요구했으나 피해자협의회측은 어용문제의 해결과 발주시스템(팜스)에 협의회의 연락처·이메일을 올려주지 않으면 협상을 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창섭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와 사측이 5차 협상에 돌입했다. 주말 실무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4일 협상에 난항이 예고됐으나 사측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며 극적인 협상 타결 의사도 내비친 상태다.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와 사측은 4일 서울 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 10층 내 회의실에서 5차 협상에 돌입했다.
이창섭 피해자협의회 회장은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와 사측의 4차협상이 의견 충돌로 결렬됐다. 하지만 이들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말 내로 만날 예정이여서 실무 협상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와 사측은 31일 서울 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 10층 내 회의실에서 열린 4차협상 이후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회의 어용단체 혐의와 팜스(우유 주문시스템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와 사측이 4차협상에 돌입했다.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와 사측은 31일 서울 시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 10층 내 회의실에서 만나 4차협상을 가지고 있다.
이창섭 피해자협의회 회장은 “지난 3차협상이 장소라는 조그마한 형식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사측이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를 어거지쓰는 단체로 이야기하면서 꼬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가 사측과 피해자협의회간에 조속한 협상을 요구했다.
29일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남양유업전국대리점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안희대 전국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남양유업은 우리 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상생방안도 우리를 제쳐놓고 피해 대리점주들에게 제시하는가하면 피해 대리점주들과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소속 전국 권역별 대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현직 대리점주 위주로 구성돼, 현재 남양유업과 협상을 진행 중인 10여명의 퇴직 점주 위주의 대리점피해자협의회와 성격이 다
남양유업과 피해자협의회측의 3차협상이 장소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28일 김대형 남양유업 피해자협의회 간사는 전화통화로 남양유업측에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김 간사는 “오늘은 협상을 할 수 없다. 간사간 장소 협의를 거쳐 금요일에 다시 교섭을 하자”며 “남양유업 사측이 있는 장소로 갈 용의는 없다”고 밝혔다.
당초 남양유
남양유업 주식회사는 남양유업 전체 대리점의 상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상 (안)을 제안합니다.
1.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회사는 대리점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가. 회사는 대리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대리점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남양유업이 피해자협의회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대리점 상생 자금을 100억원가량 추가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24일 서울역 KTX역사 4층 2회의실에서 진행한 피해대리점협의회와의 2차 교섭에서 “상생을 위한 협상안” 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협상안에서 피해대리점협의회 측의 요구 내용을 대폭 수용했다. 또 현직 대리점을 위해 기존에 밝혔던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