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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어뷰징 논란으로 중단총 2만건 다시 검토해 17건 정책화 추진키로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산업 좁혀 연령제한 폐지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유예임대사업자 귀농 지원, 백내장 보험금 기준 완화미채택 제안도 실명제 공론화 거쳐 재검토 용산 대통령실이 '어뷰징(의도적인 조회 수 늘리기)' 논란으로 중단됐던 국민제안 재가동에

2022-12-29 13:50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 휴ㆍ퇴직…정부 8619억 임대료 지원 '헛발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8619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했지만, 고용유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는 총 1만1950명에서 40.6%

2020-09-08 10:54
[종합]문재인 대통령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상생의 힘 확산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대표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했던 관광업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다. 가장 먼저 고용충격의 위기를 겪은 곳도 관광업계와 음식·숙박업계"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도 호텔업계가 최근 일자리 보전 및 협력적

2020-04-29 13:23
성윤모 산업장관 "조선업, 코로나19 글로벌 불황 심화로 수주절벽 겪을 수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전 세계적인 불황이 심화되면 2016년보다 더한 수주절벽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조선사 및 기자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선박 발주가 급감하는 등 조선업

2020-04-27 10:40
정부, 정유업계 유류세 및 관세 납기 연장

정부가 정유업계의 유류세 및 수입품록 관세·부가세 납기를 연장하며 조선업계의 보세 적용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 및 A/S 부품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유업계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 개별소비세) 4월 신

2020-04-23 10:18
車 부품 수입 관세 부담 완화…항공업계 3000억 긴급 유동성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항공 등 주력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유동성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주력산업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주력산업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논의된 주력 산업은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2020-04-23 10:00
美, 한국여행 자제 권고…정부 'TK 방역 봉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144명이 늘어 1000명에 육박했다. 대구 신천지교회(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성전),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확진자는 전체의 80%를 넘어섰다.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977명이다. 전날보다 14

2020-02-25 18:48
신보·기보, 추경에 신규보증 2300억 공급…조선·車 협력업체 ‘긴급수혈’

신용·기술보증기금이 한국GM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신보와 기보는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늘어난 출연금으로 군산·거제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중소·중견 기업에 특례보증과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각각 이달 1일, 7일 부로 특례보증 형태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2

2018-06-11 10:21
당정, 내년 2월 추경 추진… 서민금융 27조7000억 추가 지원

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1분기에 30%, 상반기까지 60%를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내년 2월 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안전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헌재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을

2016-12-23 10:00
거제에 ‘조선업 희망센터’ 개소…울산ㆍ창원ㆍ목포 이어 네번째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조선업 희망센터’가 울산, 창원, 목포에 이어 거제에도 문을 열었다. 고용노동부와 거제시는 25일 경남 거제시 서문로 5길 6(KB국민은행 3층)에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따라 조선업 희망센터는 7월28일 울산을 시작으로, 29일 경남 창

2016-08-25 06:00
이기권 장관 “조선 빅3 파업 시 특별고용업종 지원 어려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계가 파업 강행 시 특별고용업종 지원은 어려울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파업 움직임을 보이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 등 빅3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28일 울산 세진중공업에서 조선업 협력사 대표 간담회를 열고 “조선 3사는 기획파업과 연대투쟁을 당장 접어야 한

2016-07-29 11:18
이기권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파업예고 빅3 지원 설득력 떨어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대기업 3사 노사의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3사에 혈세를 투입해 지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현대중공업,

2016-06-30 15:29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협력ㆍ기자재업체만 지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첫 사례로 지정한다. 다만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노사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현대중공업그룹계열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빅3는 제외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중소 조선업 및 하청ㆍ기자체 업체 등 7800여 개 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2016-06-30 11:00
이기권 장관, 거제방문 간담회 개최...“특별고용업종 지정 지원, 투쟁 옳지 않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 3사의 고임금 체계를 언급하며 노사의 진정한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24일 거제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노사 및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새로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취업 기간 중 생활안정을 더 촘촘히 하기

2016-06-24 16:35
與, 정부에 ‘상당한 규모’ 추경 권고… 정부 “필요성 느끼고 검토중”

새누리당은 21일 정부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추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재정역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2016-06-21 09:48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현장조사 돌입…15일 거제 실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15일 거제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학교수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이날 오전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제시 일자리ㆍ복지 정책 관계자와 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 등 원청 조선업체 인사ㆍ노무 책임자, 양사 협력사

2016-06-15 17:48
기업 구조조정은 선제적인데…실업 대책은 사후약방문 지적

정부가 총선 이후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에 가속 폐달을 밟고 있지만, 이에 따른 대량 실업 등에 대한 보완방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하반기 경남 거제지역 조선인력 2만명의 해고가 임박했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특별고용업종 지정 대책은 대규모 실직에 따른 고용 한파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사내하청

2016-04-26 11:13
고용부, 기업 구조조정 지원범위 놓고 내부 갈등

정부의 취약업종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지원 범위를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고용을 책임지는 분과에서는 조선 등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대량 실업에 따른 지원을 가능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원을 담당하는 분과에서는 이같이 할 경우 제도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혜택을 선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

2016-04-25 11:25
조선업 고용위기 업종 지정되나…정부 “자구노력땐 특별고용지원”

고용노동부가 심각한 위기에 몰린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해당 업체의 자구 노력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월 이전에 지정 여부 결론을 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울산과 경남 거제 등 조선회사가 밀집한 지

2016-04-22 21:11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량 해고 불가피…고용당국 대책은

정부가 조선, 철강 등 5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제도를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현옥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20일 “정부 구조조정 협의체에 고용부가 포함 안 돼 있다”며“정부의 개편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

2016-04-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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