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거제방문 간담회 개최...“특별고용업종 지정 지원, 투쟁 옳지 않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 3사의 고임금 체계를 언급하며 노사의 진정한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24일 거제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노사 및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새로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등을 통해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취업 기간 중 생활안정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선업 근로자의 50%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임을 고려해 원청 2개사, 유관기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직훈련도 확대할 것” 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합동으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7월 내 설치해 근로자들의 일자리 고민, 창업지원, 고충처리, 심리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채산성 있는 수주 여부”라며 “조선 3사 원청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이라는 점, 고용조정이 협력업체 중심이라는 점,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127만명에 이르는 점에서 타 업종 실업자와의 형평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시한 대우조선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당사자임에도 자구계획 수립과정에서 배제됐고, 힘든 근로조건에서 장시간 근무해 6000여 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을 고액임금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틀리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근로자 전체 평균임금이 3200만원이며, 협력업체는 더 어려운 현실에서 자구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특히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은 절대 옳지 않다”이라고 답했다.

협력업체 대표단은 △신용대출을 위한 보증 물량 확대 △4대 보험료 유예·감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고려 △과도한 안전진단 등으로 인한 작업 차질 최소화 △조선업의 병역 특례 인정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신용 보증은 금융위 등 관계 당국과 협의를 거쳐 어려움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고, 4대 보험료 유예·감면도 복지부와 협의해 최단시간 내에 유예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임금체계를 바꾸는 노력과 병행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조선업의 물량팀을 가급적 협력업체에서 기간제로라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