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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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주택신축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국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토지이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적법상 지목이 대

2014-03-05 11:00
택시 20% 감축ㆍ심야할증 확대추진...'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택시 수를 최대 5만대 줄이기로 했다. 또 연료 다변화를 통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택시도 도입하고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택시는 면허취소 등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요금은 2년 주기로 조정되고 중장기적으로 할증시간은 12시에서 11시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회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의 세부 실행 방안

2013-12-31 18:10
식탁물가에 버스비까지 올라…‘등골휘는 서민들’

이명박 정부 임기말 식품업체들의 무더기 제품 가격인상이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지면서 서민 ‘식탁물가’가 휘청이고 있다. CJ제일제당(8.8%)과 동아원(8.7%), 대한제분(8.6%)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밀가루 가격을 인상했고, 삼양사도 밀가루 전 품목 가격을 평균 8∼9% 올렸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샘표식품이 간장 제품 출고가를 평균 7% 가량

2013-03-03 12:00
택시 할증시간 밤 10시로, 주말은 하루 종일 할증

택시 할증 시간을 밤 10부터 적용하고 주말은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하고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2013-02-27 16:58
택시운전석 칸막이 운전자 음주측정 등 의무화

택시에도 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가 설치되고, 운전자 음주측정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술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는 한편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를

2013-02-17 13:25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에 임기 첫 거부권 행사(종합)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 지금까지 총 72차례의 전례가 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

2013-01-22 17:55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2보)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

2013-01-22 17:12
[택시법 거부 후폭풍] ④택시법은 안되고 '택시지원법'은 된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다양한 지원법안을 통해 택시업계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택시법 거부안과는 별도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 이를 추진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일명 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안했다. 모

2013-01-22 16:30
정부 초강수에도 '택시 협상' 또 결렬

정부가 29일 택시업계를 만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나 택시업계의 거부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임종룡 총리실장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날 택시업계를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2012-12-29 15:45
정부 "택시 대중교통 불허"...대신 택시발전종합대책 마련

정부가 내년 6월까지 택시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나온 당근책이지만 택시업계가 수용불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의 택시 담당과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택시산업을 위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을

2012-12-27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