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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곤혹스런 상황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 장관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반
    2018-10-18 18:21
  •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중기 인사이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엇갈리는 소상공인 목소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궁중족발 사태 이후 개정 필요성이 커졌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 상가임대차법과 묶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
    2018-09-28 10:40
  • [중기 인사이드] 끝나지 않은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제2, 제3의 총궐기 이어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투쟁을 벌였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집단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제2, 제3의 대규모 집회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 정부 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29 총궐기 대회 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소상공인 생존
    2018-09-14 10:13
  • [중기 인사이드] “대기업과 성과 나눌수 있을까?”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논란
    [중기 인사이드] “대기업과 성과 나눌수 있을까?”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논란
    “수십 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쳐왔지만,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묻자 이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현재의 기업 환경에서는 대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중소기업의 ‘부정론’과 정부의 ‘낙관론’이
    2018-08-31 10:31
  • [중기 인사이드] 스마트공장 구축 본격화…“제조업 부흥 희망” 이뤄질까
    [중기 인사이드] 스마트공장 구축 본격화…“제조업 부흥 희망” 이뤄질까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을 늘리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올해 초 국회 대정문 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스마트공장 확산’을 중점 추진 과제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 규모의 전용자금 예산을 처음 편성했다. 6일에는 기업들이 공동구매
    2018-08-10 11:10
  • [중기 인사이드] 제로페이 등은 미봉책… 근본적인 생계 문제 해결해야
    [중기 인사이드] 제로페이 등은 미봉책… 근본적인 생계 문제 해결해야
    #서울 강서구 소재 편의점 점주 A 씨는 최근 폐업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최저임금이 29%나 치솟게 되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보다 하루 수익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어렵게 대출을 받아 시작한 자영업이지만,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소상공인들이 내달 29일
    2018-07-30 10:08
  • [중기 인사이드] 52시간 근무 ‘기대 반 우려 반’… “야근 줄겠지만 업무량 그대로 근무환경 개선 기대 낮아”
    [중기 인사이드] 52시간 근무 ‘기대 반 우려 반’… “야근 줄겠지만 업무량 그대로 근무환경 개선 기대 낮아”
    #직원 수 500명을 웃도는 한 중견 게임 업체에 다니는 A 씨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코앞에 둔 6월 말 평소보다 더 바빴다. 7월 1일부터 주당 노동 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야근이 가능한 6월에 쌓여 있던 업무를 끝내 놓기 위해서였다. A 씨는 허락받고 야근하는 날이 오기 전에 자유롭게 야근할 수 있는 6월 말까지 최대한 밀린 업
    2018-07-02 10:51
  • [중기 인사이드] 라돈 공포에 숙박 O2O 업체들 안전 검사 분주
    [중기 인사이드] 라돈 공포에 숙박 O2O 업체들 안전 검사 분주
    ‘라돈 침대’를 둘러싼 공포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업체들이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숙박 O2O 서비스 시장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결함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대진
    2018-06-11 10:34
  • [중기 인사이드]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 중심 성장·혁신 한계…개방형 상생 생태계 만들어야”
    [중기 인사이드]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 중심 성장·혁신 한계…개방형 상생 생태계 만들어야”
    #2009년 포스코건설은 광양 페로니켈 공장을 신설하면서 공기가 단축되자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인센티브 36억 원 중 21억 원을 프로젝트 수행 협력사와 공유했다. #KT는 중소·중견 협력사와 각자의 역할, 배분 대상, 배분율 등을 사전 합의해 서면 계약으로 명시하고, 판매 수입을 이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최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2018-05-28 10:17
  • [중기 인사이드] “짜장면 시키신 분∼” 로봇 철가방이 배달하는 미래
    [중기 인사이드] “짜장면 시키신 분∼” 로봇 철가방이 배달하는 미래
    2월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은 ‘로봇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로봇이 활약하는 모습이 각국 선수와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복잡한 실내에서 자율주행으로 음료를 배달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11종 85대의 로봇이 행사장 곳곳에 투입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는 로봇과 치킨을 갖다 주는 드론을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30일 업계에
    2018-04-30 10:20
  • [중기 인사이드] 음악 유통업계, 저작권료 인상 후폭풍 맞나
    [중기 인사이드] 음악 유통업계, 저작권료 인상 후폭풍 맞나
    정부가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멜론 등 음악 유통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배분율을 조정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가격 인상은 물론 사업성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까지 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산업협회, 실연자협회 등 신탁단
    2018-04-16 10:20
  • [중기 인사이드] 힘 실린 ‘골목상권 보호’…대·중견기업-소상공인 갈등 확산 우려
    [중기 인사이드] 힘 실린 ‘골목상권 보호’…대·중견기업-소상공인 갈등 확산 우려
    문재인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 기조를 내세우면서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중견업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소비자 편익과 사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견기업과 중소·소상공인 간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 유진기업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04-02 10:44
  • [중기 인사이드] 채용비리 드러난 ‘홈앤쇼핑’, 중기중앙회와 부적절한 관계… “터질게 터졌다”
    [중기 인사이드] 채용비리 드러난 ‘홈앤쇼핑’, 중기중앙회와 부적절한 관계… “터질게 터졌다”
    중소기업 전문 TV 홈쇼핑 ‘홈앤쇼핑’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의 역학 관계상 태생부터 지적됐던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인사청탁을 들어준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형사 입건되면서 이사회에
    2018-03-19 10:32
  • [중기 인사이드] 근로시간 단축…'추가고용' ‘자동화’ ‘폐업’ 세 갈래길에 놓인 제조업계
    [중기 인사이드] 근로시간 단축…'추가고용' ‘자동화’ ‘폐업’ 세 갈래길에 놓인 제조업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하면서 ‘연타’를 맞은 중소기업들이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혁신’이냐 ‘폐업’이냐 갈림길에서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이내에 사업장에 52시간의 근로시
    2018-03-05 10:19
  •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중기 인사이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말만 ‘甲질 개선’ 제재 없어…“공염불 될라” 업계 불신
    “이번 정부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는데 실효성은 글쎄요.” 규제 개혁을 외치며 출범했던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게 최근 사석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의 하소연이다. 정책은 쏟아지는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여전히 낡은 규제와 구태의연한 관습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는 앞으로
    2018-02-19 10:29
  •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국회 상정이 올 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회의적 전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둘러싼 담론이 어느 때보
    2018-02-05 11:08
  •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속은 요즘 미세먼지 가득한 날씨만큼이나 답답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업체를 달래기 위해 부담 완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완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등 줄기차게 요청한 숙원과제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여당이 18
    2018-01-22 10:44
  • [중기 인사이드] 풀리나 했던 ‘카풀앱’ 다시 제동… ‘텃세’에 막힌 ‘혁신’ 어쩌나
    [중기 인사이드] 풀리나 했던 ‘카풀앱’ 다시 제동… ‘텃세’에 막힌 ‘혁신’ 어쩌나
    카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치권에서 규제 해소의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카풀앱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고 있어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카풀 업계와
    2018-01-08 11:01
  • [중기 인사이드] 대기업 ‘기술탈취’ 논란, ‘反대기업 정서’ 편승인가 ‘밥줄 끊긴 中企’ 발버둥인가
    [중기 인사이드] 대기업 ‘기술탈취’ 논란, ‘反대기업 정서’ 편승인가 ‘밥줄 끊긴 中企’ 발버둥인가
    “기술 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을 상대로 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 7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술탈취 사건을 담당하도록 조치해 초기에 기술탈취 피해 수사만 해준다면 오랜 기간 소송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바람은 기술탈취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017-12-11 10:53
  • [중기 인사이드]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中企 사장님들 잠 못 드는 이유는?
    # 수도권에서 직원 수 100명 정도의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요즘 내년 경영계획을 세우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역대 최대 인상폭(16.4%)을 기록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그다지 늘지 않을 내년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놓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늘어날 인건비를 감당할 자신
    2017-1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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