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사이드] 끝나지 않은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제2, 제3의 총궐기 이어질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 투쟁을 벌였던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한 집단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제2, 제3의 대규모 집회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 정부 당국이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29 총궐기 대회 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등의 3대 원칙을 5일 제시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사업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조속 시행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기반 환경 조성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대통령 선언 요구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ㆍ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생업을 마다하고 3만 명의 소상공인이 모였음에도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다면 제2, 제3의 집회도 발생할 수 있다”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의 요구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재설치하고, 전국 거점 도시에 이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집회를 전국적으로 순차 개최하는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농어촌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대통령 선언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등 투쟁의 대상이 점차 청와대를 향하는 모양새다.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개정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광화문 총궐기 대회에 참여했던 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시 강행 등 정부 당국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들은 정책 전환을 설명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후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내놓은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일시적 처방에 그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도 점차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은 지난해보다 10.2%포인트 높은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 악화, 고용률 감소 등 잇따른 경기 지표의 하락 속에 길거리로 나앉는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