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에 최승재 전 국회의원이 20일 위촉됐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충과 경영 애로를 건의받아 개선을 추진하는 독립기관이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 등 3명의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위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강화 규제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북 청주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 서정복 중진공 충북북부지부장, 충북지역 중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전남동부지부 및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와 함께 29~30일 양일간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첫째 날인 29일 광주광역시 평동비즈니스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주로 조선업계의 인력 관련 애로가 논의됐다. 친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달 28일 천안 'S.O.S. Talk'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장간담회'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합동 현장간담회다.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
향수 면세한도가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사를 해도 기존에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쓸 수 있고 식당에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나라키움 광주 통합청사 내 회의실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올해 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이 늘고 1인 출판사의 영업신고가 완화돼 ‘공유 출판사’가 가능해졌다고 3일 밝혔다.
현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업, 금융업 등을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B2B 플랫폼 사업자는 도매업 또는 상품중개업자로 분류돼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됐다.
옴부즈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14회에 걸쳐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매년 14∼16회 열린다.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지역 주력(특화)산업 및 신산업
감귤 착즙 공정 중에 생기는 껍질과 부산물인 감귤박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 규제개선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개최‘고급택시 중개플랫폼 복수 운용 허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고급택시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서울시 규제에 대해 개선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운행 중 다른 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1개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급 택시에는 카카오블랙 등이 해당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중소기업이 어렵고 소중하게 개발한 기술과 노력이 규제에 막혀 좌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이날 "반려동물 장례방식에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水分解葬) 방식이 가능해졌다"며 "옴부즈만의 규제개선으로 친환경적이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자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1800여 건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약 50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2019년 제1차 방안을 시작으로 3차례를 걸쳐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정비했다. 이번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비서관)과 24일 부산광역시를 찾아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의 규제 관련 고충을 듣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간담회에 앞서 오전 부산 동구 초량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량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나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고충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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