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중기 규제애로 1800여건 개선...5000억 비용절감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1800여 건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약 50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제140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6000여 개의 기업활동 관련 위원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이해관계 조정을 비롯해 인‧허가‧심사시 신뢰성‧합리성‧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규제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현장의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실태와 현황을 분석해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심의대상 현실화(15건) △기준‧절차 합리화(19건) △행태‧제도 개선(12건) 등 3대 전략이 기본이다. 중점 과제는 46개다. 규제애로 개선 과제 수는 총 1822개로 중기부는 약 5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심의대상 현실화에선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심의 최소화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유사·중복 심의 통합·간소화 △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적극 확대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5개 과제, 438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 절감액은 약 3865억 원으로 예상된다.

기준‧절차 합리화에선 △심의참여 및 위원위촉 규제개선 △공개범위 확대 및 이의신청 강화 △심의기간 단축 및 행정불편‧부담 완화 등 각종 위원회 기준‧절차를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했다. 총 19개 과제, 830개 규제가 개선됐다. 연간 비용절감 예상액은 399억 원이다.

또 각종 불합리한 위원회 관행‧행태를 개선하고 기업친화적 위원회 제도기반 조성을 추진했다. 12개 과제로 총 554개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른 비용절감 예상액은 약 1031억원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위원회 제도가 일선현장 속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