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로봇용 센서 평가 표준화ㆍ인증 마련 필요”…중기 옴부즈만 “장기적 검토 추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남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구현수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로봇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첨단 신사업 분야인 지능형ㆍ서비스 로봇 분야 관련 건의로 시작됐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센서 개발 및 로봇제어 전문기업인 A사는 산업용·서비스 로봇 안전센서 인증 및 평가 표준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물류, 스마트 제조, 복지 등 서비스 로봇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로봇 안전센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서비스 로봇에 사용하는 안전센서의 국내 인증 등이 없어 국내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 로봇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안전센서는 일본, 독일 등 안전센서 선도국가에서 제품을 수입해 사용 중으로 국내 시장의 수요 창출과 사업화를 위해 안전센서 개발을 뒷받침할 평가 표준화 및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한 결과 산업부는 현재 국내 안전센서류 관련 시장규모는 협소하고 해외 선진국의 외산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안전센서류 관련 평가모형과 평가방법 등은 이미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로 제품의 안전인증은 시장형성이 선행된 이후에 시행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국내 안전센서 제조사가 매우 적은 실정이나, 향후 시장 확대에 맞춰 장기적으로 인증제도 마련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압출 성형기를 제조하는 B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납부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계약전력 사용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계약전력 20kW 이하인 경우 전기요금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허용되지만, 20kW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B사는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 등의 상황에 따라 연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며 카드납부가 가능한 계약전력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소관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에게 카드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는 만큼,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는 카드 수수료가 전기요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전기요금에 대한 신용카드납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한전 측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 촬영 지침서의 신고 기간 완화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제출 간소화를 위한 전산화 요청 △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업력 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대구ㆍ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규제ㆍ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