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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검찰-공정위 ‘리니언시’ 별개…“양쪽 다 신고해야” 면책대검 예규만으로 ‘형벌감면’제 만들어 독자수사‘공정위 자진신고’ 순위 관계없이 검찰 기소↑처벌성향 강성+검찰권 확대…형사법상 ‘불균형’ 우리나라 공정거래 수사 체계는 미국 연방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벤치마킹했지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수사 모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형벌 조항상 처벌 성향이 강하면

2023-10-24 06:00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허나 기업 수사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2022-03-26 07:00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이번 법안 통과가 지주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10일 "이번 공정경제 3법 통과로 기업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으나,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주가에는 중립적이라 판단한다"며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

2020-12-10 08:53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020-11-13 15:23
[퀴즈한잔] "기업 옥죄는 법안"…박용만 회장이 우려 표한 경제 법안은?

‘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은 무엇일까? '이 법안'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

2020-09-24 06:00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내달 1일 개원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가 재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3개 법안을 21대 정기국회 개원 전에 국회에 제

2020-08-25 10:34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한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담긴 기존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

2020-06-10 12:10
조성욱 "반도체 분과 설치…'5G 전환기' 시장봉쇄 집중 감시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 1분기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설치해 5세대 이동통신(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내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이 같이 밝혔다.

2019-12-20 10:41
공정위 '공공 정보화사업 입찰담합' 새한항업 등 7곳 제재

국토지리정보원 등이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측량용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새한항업, 대원항업, 씨엠월드, 한국에스지티, 우대칼스,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2019-04-07 12:00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그대로 국회 통과 생각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이같이 언급하며 “개정안의 관련 쟁점과 그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28개 조문으로 구성된 공정거

2019-03-29 16:39
김상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수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는 공정위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간 수사 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수

2019-03-21 16:45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종 서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약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

2019-03-19 18:11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정경제의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갑질근절, 재벌개혁 대책을 국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2019-03-07 12:00
‘기업 위축 우려’ 해소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국회 논의 험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다수의 대기업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그동안 야당에서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입법예고안에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을

2018-11-27 20:31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도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기존대로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변경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8-11-27 10:08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지만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 공정위는 갑질 근절과 재벌개혁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손질하는 개정안을 올해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2018-10-04 20:46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기업옥죄기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우려하는 것처럼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2018-08-27 14:18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가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

2018-08-26 12:00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합의 내용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2018-08-23 14:39
공정위 신뢰 바닥까지 추락…자업자득된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단은 현재 공정위 퇴직 간부의 대기업 재취업 강요 논란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싸늘한 비판을 받는 공정위의 신뢰 추락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저지른 불미스러운 행위가

2018-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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