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는 CJ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변호한 것은 물론, 2014년에는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회삿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건도 맡았다. 특히, 이 사건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한 점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전 청장 등 역대 청장들이 줄줄이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후로는 잠잠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전직 고위간부가 중대한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건 유출 사건에 국세청 전 고위간부가 연루된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유명작가 고 최욱경 화백의 시가 1200만원 상당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전군표 청장 부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그림로비’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로비 인사청탁이 논란이 되면서 국세청장을 사직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차장, 송광조 서울국세청장 등 당시 전·현직 간부가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면서 신뢰도가 추락하자 내놓은 쇄신안이었지만 과거 쇄신안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주요 지적이었다. 사실상 국세청 자체적으로는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 하에 외부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봇물을...
모두 지난 2006년 CJ그룹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이들이다.
특히 송 전 청장의 경우 신동기 CJ 글로벌홀딩스 부사장과의 수차례 골프회동, 룸살롱 접대, 교통비 명목의 현금수령 등의 혐의를 받아 청장직을 사퇴했지만, 검찰에서 형사 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허 전 청장과...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차장은 구속됐고,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도 향응과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사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과거 국세청 간부들의 비리연루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왔던 대책과 유사한데다 국세청의 고질적 비리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전군표 구속기소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군표 전 청장은 2006년 7월께 허병익 전 차장과 공모해...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 금품 로비’와 관련해 지난달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체포, 구속했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장 취임 후 CJ그룹 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에는 CJ그룹에서...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하나의 사례다. 그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도 예외는 절대 아니다. 검찰청 안팎에서 터진 검사들의 비리ㆍ비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CJ그룹으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습니다.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회담 제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짓누르고 자신만을 위한 목소리를 키웁니다. 상대방의 불행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승자의 논리만이...
CJ그룹으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 전 청장이 이날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3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 전 청장이 심문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의 변호인도 "(전 전 청장이) 검찰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3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 전 청장이 심문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의 변호인도 "(전 전 청장이) 검찰에 자수서를 내면서 '굳이...
◇…“세무조사 무마나 감세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 치레로 생각했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1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금품수수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왜 자꾸 휴가를 가겠다고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었다. 더위 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전 전 청장은 금품 명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을 체포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