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탈세 배후 지목’ 한상률 누구? ‘노무현 표적 세무조사’, ‘그림로비’ 의혹 장본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

톱 연예인 송모씨 탈세 혐의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모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며 “서산ㆍ태안 재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결정될 뻔하다가 안 됐던 한상률 전 청장에게 아직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1976년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행정고시 21회에 합격했다. 2005년 서울지방국세청장, 2006년 국세청 차장을 거쳐 2007년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5월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유명작가 고 최욱경 화백의 시가 1200만원 상당 그림 ‘학동마을’을 구입해 전군표 청장 부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그림로비’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로비 인사청탁이 논란이 되면서 국세청장을 사직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 공여나 뇌물 수수의 공동 정범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과 2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그러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조사를 이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촉발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한상률 전 청장은 2008년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관할이 아닌 조사 4국을 시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 운영하는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했다.

이같은 ‘하청 세무조사’, ‘표적 세무조사’를 통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당시 여권 실세인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사이 돈 거래 내용을 보고한 의혹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은 뺀 채 청와대에 보고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는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한상률 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지난달 7ㆍ30 재보선 공천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새누리당은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충남 서산ㆍ태안 재선거 공천 후보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3배수로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그간 한상률 전 청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공천 후보자 3배수 안에 든 데 대해 “과거 여러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려 하는 것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천관리위원을 사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