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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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2024-09-21 06: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2024-09-20 09:00
유재석, 털어 먼지 하나 없는 국민 MC…고강도 세무조사에도 혐의점 無

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7월 유재석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신고 오류, 누락 등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고소득자를 상태로 한 정기세무조사였으며 유재석은 최근 매입한 토지와 건물, 출연료 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2024-09-19 23:30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290명으로 전년(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금액은 1조4537억 원으로 전년(1조835억 원)보다 34.2%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6600만 원에서 7500만...

2024-09-18 11:43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주세 껑충…3년새 50→190억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세 징수액(국내분 신고현황 기준)은 2022년 2조7938억 원에서 지난해 2조8233억 원으로 1.06% 늘었다. 그중 리큐르 주세는 지난해 190억 원으로 2022년(107억 원)과 비교하면 77.57% 증가했다. 2020년(5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리큐르의...

2024-09-17 16:06
상속세 상위 1%, 1인당 세금 396억 원 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1만5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총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 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 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 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24-09-14 10:54
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AI 국세 상담을 확대해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세금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상담·안내·교육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서비스 지역 추가 확대를 위해 올해 대비 4억 원 늘어난 38억 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으로 현재...

2024-09-13 12:00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국세청의 정책입니다. 연우: 이걸 받으면 연말정산 때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겠네. 명진: 그러게. 이건 사실 청년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야. 연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감면해 주는데 청년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2024-09-12 14:31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2024-09-12 14:18
[인사]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이동혁 △성실납세지원국 김준평 △징세송무국 황민주 △조사1국 김재중 △조사1국 김형훈 △조사1국 박미회 △조사1국 이상훈 △조사1국 여지은 △조사2국 김재열 △조사2국 하복수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국세공...

2024-09-12 10:00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24-09-11 12:40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범죄 늘었지만, 금융 혁신 가속할 것”

한국에서도 업비트, 빗썸 등 민간 기업과 검찰, 국세청, 경창철, 국정원, 금감원 등 공공 기관에 수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하고 있다. 백용기 한국 지사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합법 서비스 활동과 가상자산 도난 액수가 나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백 지사장에 따르면, 가상자산 합법 서비스 누적 유입 건수는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2024-09-10 15:09
카카오뱅크 인증서, 출시 1년 반 만에 가입자 1400만 명 돌파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메가박스 △G마켓 △지그재그 △멜론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본인 인증 및 전자서명 수단으로 인증서가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금융권 최초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선보이며 인증 사업 범위를 개인사업자 부문으로 확대했다.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던...

2024-09-10 09:36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27일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 위반행위를 적발해 2022년 6월 7일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A 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년 4월 22일 홍콩으로 출국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년 7월...

2024-09-08 09:00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8500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론스타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측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이에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 원대의 법인세 처분을...

2024-09-05 14:44
에스티씨랩 "폭증하는 서버 트래픽, 관리 솔루션으로 글로벌 공략"

코레일 명절 열차표 예매·국세청 연말정산·대학 수강신청 등 트래픽이 몰리는 곳에 서비스 대란이 나지 않도록 이용자 대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부터 국내 600개 이상 기관과 기업이 고객사다. 전체 고객사 중 20%는 공공 분야다. 박형준 에스티씨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넷퍼넬을 기반으로...

2024-09-05 14:32
국세청, 19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141만 가구 대상

국세청이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2024-09-03 13:38
세금 포인트로 산림 휴양･생태 체험 간다…46개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국세청은 2일 성실 납세자가 세금 포인트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청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산림청 산하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입장료 없이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경북 상주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전남 목포...

2024-09-02 14:15
조세심판원장에 이상길 상임심판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제1 상임심판관, 제3 상임심판관을 역임했다. 상임심판관에서 조세심판원장으로 이동한 것은 전임 황정훈 원장에 이어 2회 연속이다. 조세심판원은 총리실 산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곳에 심판청구를 한다. ․

2024-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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