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靑문건 사건에 ‘울고’ 관세청은 유착 의혹에 ‘울고’

과세당국이 잇따라 검찰 수사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靑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세청이 도마에 오른데 이어 이번에는 관세청이 비리의혹에 연루,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8일 문건 내용을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지방청장을 소환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세청에 커다란 충격파를 안겨 줬다.

이는 무엇보다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전 청장 등 역대 청장들이 줄줄이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으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후로는 잠잠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전직 고위간부가 중대한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문건 유출 사건에 국세청 전 고위간부가 연루된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미 국세청을 퇴직한 지 3년이 넘었는데 퇴임 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검찰은 앞으로 박 경정에게 정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회동 의혹을 처음 알린 박동열 전 청장을 상대로 문건 내용의 출처를 캐는 한편 (박 전 청장)이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한 광고회사 대표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세청이 전직 고위간부로 인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면 관세청은 1783억원 규모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휩싸였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 9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에 수사관을 파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사업에 관련된 A업체 서울본사와 B업체 대전지사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 A업체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지난 2010년에 설립한 자회사로, 관세청 고위공무원 출신이 현재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에 참여해 왔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업체와 B업체, 관세청 사이의 유착의혹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와 관세청 간 유착의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의원에 의해서도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관세청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전 업체 관계자들과 사전 회의를 통해 입찰에 개입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및 A업체에 의해 사업이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적 후 관련 제보도 이어져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조적인 비리인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등 국내 169개 기관과 수출입업체, 선사, 항공사 등 26만개 업체와 연계해 무역 및 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