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아베노믹스를 재평가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약 1년 반 전 아베노믹스가 대대적 금융완화 → 엔저유도 → 수출확대로 이웃인 한국과 중국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근린궁핍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 분위기다.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시켜 어느 정도 성장괘도에 올려 놓았으니 아베노믹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리콜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토요타에 이어 올해 제너럴모터스(GM)의 대규모 리콜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외 자동차 리콜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업계의 품질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자동차 리콜사태 동향과 우리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 1~5월 미국, 일본, 한국,
최근 일본의 고용 사정이 급속하게 호전되고 있다. 유효구인배율(구인자수/구직자수)이 아베 총리 취임 당시인 2012년 11월 0.82배에서 2014년 5월에는 1.09배로 높아졌다. 즉 구직자수보다 구인자수가 많아 일손이 부족한 것이다. 또한 실업률도 4.1%에서 3.5%로 낮아졌다.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다. 최근 한 외식체인점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의 낙하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낙하산 인사는 관료국가 일본의 오래된 제도이자 관행이다. 일본이 원조이고 우리가 이를 모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962년부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낙하산 문제가 단순한 선과 악의 문제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가 우려했던 것만큼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엔 환율이 지난 1년간 20% 이상 절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이 늘기는커녕 달러베이스로 10.2%나 줄었기 때문이다. 엔저에도 일본의 수출이 늘지 않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엔저가 되어도 수출은 늘지 않고 오히려 수입
최근 자살 문제가 화제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를 크게 퇴색시킨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경제는 좋은데 자살자가 많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 왜 우리 사회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것일까?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12년 0ECD 34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
아베노믹스 추진 1년을 넘기면서 일본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도요타자동차는 엔저효과 등으로 2조5000억엔 이상의 이익을 낼 것이라고 하지만, 2013년 일본의 무역적자는 10조6399억엔으로 3년 연속 적자에다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31.5%나 감소한 3조3061억엔으로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한다. 엔저가 되면 약 6개월
일본에는 미국과 달리 슬럼가가 없다. 재개발을 열심히 추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도쿄의 재개발은 ‘록본기 힐즈’처럼 주로 도심에서 진행되고 우리처럼 변두리 지역의 대단위 재개발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에는 딱히 슬럼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 현재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문화적ㆍ위생적으로 큰 문제없이 크고 작은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
작년 11월 일본의 노다 전 (前) 수상이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당시 자민당 아베 총재가 중의원 선거 전략으로 ‘무제한 양적완화’ 발언을 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아베노믹스는 과연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 기업인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아베노믹스 이후 디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경기도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으므로 74점을 주었다고
최근 한일간 정치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관계마저도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2011년, 2012년 한국의 대일무역적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올 들어 다시 대일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일본의 TPP 교섭참가로 향후의 한국의 FTA전략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다.
먼저 한국의 일본에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재정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기초연금이 발화점이 된 복지수준 문제, 경제성장 정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증세 문제,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 재정제도 등등 한국 재정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로 논의가 번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재정 적자국 일본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 IT기업 업적이 악화되고, 상대적으로 삼성, LG의 업적이 좋아지자 일본은 정부·업계·기업이 일체가 되어 한국이나 해외로의 인재·기술 유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주간다이아몬드 2013년 9월 7일자에 의하면, 최근 자금난에 빠진 샤프가 삼성과 대형복사기 사업에서 제휴하려 했지만 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8월 말에
그동안 순항하던 아베노믹스가 출범 7개월 만에 첫 시험대에 올랐다. 2014년 4월부터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하기로 한 정책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비세를 인상하자니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지, 또 연기하자니 재정건전성과 국제신인도 훼손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거침없이
최근 일본기업들의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대한 시선이 뜨겁다. 일본은 ‘脫중국, 入ASEAN’ 무드 일색이다. 중국을 거대시장으로 인식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판매한다는 ‘地産地消’전략을 부르짖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脫중국’, ‘차이나 리스크’가 화두다.
정치적으로 일중 관계가 악화된 것도 주요 배경이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정체, 인건
얼마전 일본경제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화두는 단연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 나아가 일본 경제가 부활할지 여부였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렸다. 최근 닛케이 평균주가가 5월 22일 피크 당시보다 20% 정도 하락하자 역시 아베노믹스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견해와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견해로 엇갈렸다. 반면 성공했다고 보는 견해는 거의 없었다.
근로자 정년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정년과 연금개시 시기와의 공백을 메워 근로자와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곧 다가올 생산연령인구 감소시대에 대비하며, 고령근로자에게 일하는 보람을 주는 등 고령화시대 대비책으로 필요한 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불임금 증가가 큰 부
일본의 원로 경제학자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가 쓴 ‘미국은 일본 경제의 부활을 알고 있다’가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노벨경제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는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하마다 교수는 일본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에서의 엔고는 금융완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엔고
지식경제부가 20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의 1차 시행을 앞두고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례발표에선 우리보다 앞서 대중소 유통 갈등을 겪고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