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계획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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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024-09-27 10:46
한미글로벌,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주

한미글로벌이 서울 강북 한강변의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강맨션은 1971년에 지어져 올해 53년 된 주택단지다. 한강변에 맞붙어 있어 한강 조망권과 주거 환경이 좋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촌’의 명성을 얻은 곳이다. 이 단지는 용산국제업무

2024-07-17 09:04
여의도 1.1배 규모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

333만㎡ 규모에 달하는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이 복합 해양관광·레저도시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에서 추진된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을 최종 준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은 과거에 인천항 수심 유지를 위해 시행하던 항로 준설로 발생한 준설토를 투기하던 곳이다. 투기 이후 방치되었

2024-04-01 11:00
경기도, 해빙기 '노후주택·사회복지시설' 43곳 안전점검

경기도가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해빙기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준공 뒤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 29곳, 준공 뒤 1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반이 약한 14곳 등 43곳이다. 점검단은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빙기

2024-02-14 09:16
서울시, ‘옥상정원 조성사업’ 확대…아름다운 ‘매력 정원’ 조성

서울 곳곳의 건물 옥상이 매력적인 여가 공간인 ‘옥상정원’으로 재탄생한다. 5일 서울시는 2002년부터 추진해온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발전시켜 올해는 옥상정원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곳곳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옥상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각종 도시·기후환경 문제

2024-01-05 11:15
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지자체에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침수 피해 사후 대책 아닌 예방 위한 사전대책 정부가 도시침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막힌 빗물받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

2023-06-27 12:00
정부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 10년간 8차례 고장”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별개”민주, “‘1일 1질문’ 브리핑으로 ‘1일 1브리핑’에 맞대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정부가 16일 “2013년부터 작년까지 설비 부식, 전처리설비 필터 문제, 배기필터 문제 등 총 8건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고장 발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

2023-06-16 11:30
국토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 변경된 바 있다.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2022-08-10 06:00
민자도로도 1년ㆍ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ㆍ시행계획 수립한다

앞으로 민자도로도 1년 단위의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5년 단위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 비율은

2021-06-22 11:00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복정1지구 B2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천중리지구 B4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자는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차지했다. 양주회천 A23블록은 사업신청자 자격 미달로 유찰됐다. LH는 3월 24일 성남복정1 B2블록, 이천중리 B4블록, 양주회천 A23블

2021-06-04 19:24
고압 도시가스 배관·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시설 안전 정보 통합 관리

정부가 고압 도시가스 배관, 송유관, 열 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 시설을 통합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올해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 시설별로 수

2020-12-29 06:00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 시설물 지정 안전관리 의무화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민간 건축물과 준공된지 10년 이상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주의관찰‧지정검토 등 3단계로 구분해 3종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1ㆍ2종의 대규모 시설과 달리 소규모

2020-07-28 11:15
노후 SOC 관리에 6년간 78조 투입한다

정부가 도로와 댐 등 오래된 사회기반시설(SOC) 관리에 6년간 78조 원을 투입한다.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5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2020~2025년 계획에서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2020-05-12 12:00
민자도로 운영 기준 위반 시 과징금…통행료 인상률 관리 강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이 제시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행료가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될 경우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 유료도로법은 지난해 1월16일 공포됐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

2019-01-16 06:00
내년 3월부터 철도시설 관리 성능평가 중심으로 개편…세부안 마련 착수

내년 3월부터 철도시설 관리가 단순 안전 중심에서 내구성이나 사용성 등을 포함하는 성능 평가 중심으로 바뀔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등의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2018-07-26 11:00
서울시 노후화 인프라시설 안전 지킨다… 실태조사ㆍ지침서 마련

서울시는 지난해 수립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선전략' 방안과 이에 따른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보고서 등 작성 지침서 마련' 용역을 발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개선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이 점차

2017-01-24 09:06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시설 설치사업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에 친환경에너지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 사업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밝혔다. 이번에 공모를 실시하는 곳은 ‘다정동(2-1생활권) 국도1호선(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과 ‘대평동(3-1생활권) 학나래교 남측 국도1호선 도로의 법면’ 등 2곳으로 약 2.3MW

2016-12-30 09:12
국토부, 건물 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때 허가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늘리거나 해체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은 기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수선·변경하

2014-12-08 08:22
제2의 마우나리조트 사태 막는다…특수구조건축물 관리 강화

정부가 마우나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르면 10월부터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 때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높이 120ｍ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ｍ 이상)

2014-07-14 21:44
【2011년 국토부 업무보고】4대강 보.준설 상반기 완료..수변도시 20곳 조성

4대강 본류 공사가 내년말까지 마무리 된다. 특히, 보 설치와 준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모두 완료 된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물을 이용, 수변도시 20곳이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4대강 사업 추진계획을 담은 2011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핵심공정인 보 설치와 준설작업이 내년 상

2010-12-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