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도시가스 배관·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시설 안전 정보 통합 관리

산업부, 5종 에너지시설 대상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발표

▲산업부 에너지 기반시설 수립대상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고압 도시가스 배관, 송유관, 열 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 5종 에너지 시설을 통합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5종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관리계획은 올해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에너지 시설별로 수립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각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국토교통부의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 각 시설물의 안정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또한 시설별로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 사용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보강, 교체 등 성능개선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5종 에너지시설 각각에 대하여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목표, 유지관리계획, 성능개선계획, 관리재정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고 기반시설 별로 계획기간의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를 DB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제를 실시해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 관리한다.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평가해 성능개선(교체, 이설, 증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의 경우 관리 주체의 사업활 동에 따른 이익을 관리 재원으로 활용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보수공사 수행 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리계획 이행에 필요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등급제를 더욱 세분화해 확대하는 등 장기 사용 에너지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