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생산량 전망이 이보다 낮게 나온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폭락으로 침체됐던 쌀 시장이 수확기를 맞아 다시 온기를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실제 현장에선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농가 관계자는 "지금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날씨가 좋지 않았던 5월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은 388만 톤이었지만 추정 수요량은 361만 톤으로 약 27만 톤이...
먼저 기존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산물 수출 강국이어서 신규 가입을 위해 전체 회원국과 개별 협상할 때 예상되는 우리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 기존 회원국들이 쌀시장 추가 개방이나 쇠고기·원예작물 등 다른 품목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품목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오는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면서 쌀시장 및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TPP에 대한 한국정부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쌀·쇠고기 시장 확대를 담보로 한...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쌀 시장을 추가로 더 개방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쌀시장 추가 개방 여부는 (TPP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도 큰 이슈”라며 “일본이 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지난 9월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이 한국의 쌀시장 관세화 의향을 회원국들에 발표하며 이의 있는 회원국은 연말까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며 “일본ㆍ대만 등도 관심을 표명해 쌀 관세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의 신청한 국가 중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은 그동안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WTO에...
6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5개국이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난해말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WTO에 이의를 공식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년 간 지속돼 온 쌀...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적용한 513% 관세율이 너무 높다고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들 회원국이 WTO에 이의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WTO 사무국은 오는 4일까지 휴무기간이라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우리측에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우리...
내년부터 쌀에 대한 관세화가 시행돼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도 금지되며 밭농업직불금이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개방된다. 수입하는 쌀에 관세 513%를 적용하며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그러나 최근 먹거리가 다양화하고 식습관이 변화되면서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쌀시장 개방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 간 자유무역 경쟁이 치열해진 국제사회 속에서 일방적 농산물 시장의 보호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쌀시장 개방을 미룬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무역제재를...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내년부터 쌀 등 미곡류 16개와 가공곡물 11개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쌀 관세화 시행으로 곡류의 수입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나 수입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선제로 대응해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긴급관세(SSG·스페셜 세이프...
국민적 상식도 ‘쌀 관세화’와 같은 국가적 결정은 당연히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논란으로 통상을 담당하는 관료가 조약 절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무능한 통상관료가 쌀시장개방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민과 농민이 신뢰할 수 없고 불안한 것이 논란의 본질”이라고...
결의문을 통해 농민들은 “정부가 대안도 없이 쌀 관세화 전면개방을 선언해 식량 주권을 부정했다”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민의 식량주권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농민단체는 13개 시·군에서 동시다발 농민대회를 진행했다.
순천시 농민회는 이날 오전 순천시청 앞에 트랙터, 농기계 100여대를 가지고 집결, 집회를 진행한 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회)은 18일 쌀 관세율을 논의하던 당정 협의에 난입해 계란을 투척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며 쌀시장 개방 반대를 외쳤다. 정부와 여당은 쌀 관세율을 513%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당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쌀 관세율에...
1980년 발생했던 대규모 냉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국제 쌀시장의 수입량이 급증해 1980∼1981년 국제 쌀 가격이 평년 대비 29.4% 급등한 적이 있다. 또한 2010년 여름 러시아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뭄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2011년 6월까지 밀 수출을 금지, 그해 국제 밀 가격이 평년 대비 무려 97%나 급등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지방자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3차 계획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 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해 이런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8550㎢의 농지에 쌀 고정직불금 7700억원을 지급했으며, 매년 지급대상 농지가 100㎢씩 줄어드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도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현재 1만㎡당 90만원인 고정직불금 단가를 내년에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 등에 따라 농민들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최근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 방침에 국내 농업시장과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농기계·비료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한 농업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종자 및 묘목 생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는 전일 대비 8.66%(1750원) 상승한 2만1950원에 이날 장을 마쳤다.
효성오앤비 역시 장중 한때 8...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쌀 관세화(쌀시장 개방) 결정을 비판하면서 단체 대표의 삭발식을 갖는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 쌀시장 전면개방 … 관세율 400% 안팎 전망
정부가 18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 20년간 미뤄왔던 쌀 관세화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관세율 수준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지만 내부적으로는 400% 안팎으로 책정, WTO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中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