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58)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허위 대출을 약속하며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업체 D사 전 대표 박모(48)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2006년 신 전 회장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60여억원의 사업 자금을...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시절에는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과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하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엄한 모습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2007년에는 상습 절도범에게 이례적으로...
삼화저축은행은 천문학적 규모의 부실대출이 드러나 2011년 파산했다. 이 전 행장과 신삼길(56) 명예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각각 징역 3년과 3년6월이 확정됐다.
투자금을 날린 후순위채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이 전 행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가운데선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에 올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 줄었다. 이는 명단 공개기준이 기존 ‘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액...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 경상수지 '사상최대'… 연간 첫 600억달러 돌파에 '성큼'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승용차, 휴대폰, 반도체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서비스수지도 1년 5개월 최대 흑자폭을 기록했기...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이 공개인원의 69.2%, 체납액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 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했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도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체납했고,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가운데선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대표 권순엽)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에 올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 줄었다.
이는 공개기준이 기존 ‘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액...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전 명예회장의 징역형이 6년에서 3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회장의 징역 6년 원심을 깨고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다른 저축은행...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지난 2009년 고문계약을 맺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이 지난해 불법대출과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저축은행 퇴출저지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5년 이후 급속히 늘어난 서 변호사의 사건수임 건수도 박 후보의 영향력과 관련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박 후보의 사촌오빠인 박준홍...
촉망받는 스포츠 선수였고, 일반인이라면 그에 대한 후원차원에서 이해되는 문제를 임종석이라는 정치인과 연루시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비화됐던 것”이라고 임 총장을 옹호했다.
한편 임 총장은 자신의 보좌관 곽모씨가 2005∼2008년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서 1억여원을 받은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7억원 중 8억원의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에서 "검찰이 이철수씨를 못잡고,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의 입도 못 벌리고, 박태규씨 로비도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한 명으로 (처벌이) 끝나면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간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권익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감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김장호 부원장보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해 1802억원의 부당대출과 218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1255억원의 한도초과 대출 등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그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으로부터 24억원을 받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유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인 이 회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국민성공실천연합을 이끄는 등 조직력에 탁월하다는 평가다. 후신(後身)인 ‘뉴한국의힘’은 지난 7.4 전당대회 때 현 홍준표 대표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때문에...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금품 수수와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으로, 미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 특보는 18대 국회 입성 실패 이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및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2008년 8월 19일 사외이사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진석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 후임에 해당한다.
고려대 출신의 안 특보는 대우축구단...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 (특정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금액은 24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이 전 청년위원장과 한나라당 고위관계자를 증인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우제창 특위 민주당 간사는 “상당히...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제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서 지난해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이번 7.4전당대회 때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금액은 24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에 이 전 청년위원장과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를 증인채택 할...
여야는 전ㆍ현직 총리와 장관급 인사, 현역 의원 등을 포함해 모두 200여명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특위는 증인채택 협의를 벌여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특위에서는 전ㆍ현직 정권 실세 또는 고위관료는 물론 신삼길(구속)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로비스트인 박태규, 윤여성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화적축은행 검사시 불법사실을 묵인해 준 금감원 간부 이모씨와 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