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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결론 도출 실패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어쩌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
    2023-04-11 05:00
  •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논현로] 동력기계 포비아 對 지능기계 포비아
    요사이 챗GPT 열풍이 불고 있다. 챗GPT는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래밍 없이 자연언어를 사용해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높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딥블루, 알파고, 시리, 자율주행차를 거쳐 챗GPT까지 인공지능 내지 동력기계에 인공지능을 더한 지능기계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다. 지능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2023-03-14 05:00
  •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2014년부터 회복세를 보인 집값이 지난해 초까지 오랫동안 상승했다. 특히, 2019년 소폭 하락으로 돌아섰던 집값이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정책 실패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으로 2020∼2021년 중 급등세를 보였다. 이 와중에 집을 영영 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공포심이 번지면서 무주택자의 과다한 부채 차입 기반(‘영끌’) 주택 구입이 급증
    2023-02-14 05:00
  •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논현로] 세계화는 끝났는가?
    세계화가 뒷걸음치고 있다. 통상·기술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조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 영향은 세계화 지표인 세계상품수출액/세계생산액 비율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대 초의 15% 수준에서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빠르게 상승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직
    2023-01-10 05:00
  •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이투데이 오피니언 칼럼 새 필진
    이투데이 오피니언면이 새로운 필자들과 함께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경제와 사회, 세계를 보는 시각을 제시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운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의 ‘기후 이야기’,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의 ‘일터에서’, 권평오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1-02 11:0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위기 징후는 누그러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물가와 환율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화되었지만, 공급 애로와 수요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2% 수준으로의 복귀는 언제일지 알기 어렵다. 다행히 원화의 대미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다가 안정되어 13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
    2022-12-1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경제위기는 오래 누적된 위험요인이 어떤 충격에 의해 일시에 분출되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건도 비슷할 것이다. 1997년으로 가보자. 기업은 무리한 차입에 의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하였다. 은행은 위험관리의 개념이 없었다. 경상수지는 1996년에 2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GDP)의 4.1%에 달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연 5% 내외
    2022-11-15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궁금하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다 됐고 일본은 발밑에 있다는, 소위 ‘국뽕류’의 영상이 넘쳐났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거품을 걱정하는 영상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엄청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곧 닥칠 것이라는 영상이 흔하다.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버
    2022-10-1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한국은 고금리·고달러·고원자재가격이라는 ‘3고’의 충격을 바로 받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저금리·저달러·저원자재가격이라는 ‘3저’의 혜택으로 물가안정·고성장·수출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때 이후 안정 속의 성장, 경상수지 흑자기조 정착 등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 지금은 국제 경제 환경이 정반대로 변해 고물가
    2022-09-13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물가는 최고점을 지나고 있는 듯하다.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올리느냐에 따라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머지않아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물가가 한국보다 더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시장원리가 잘 작동되고, 금리 정상화 속도가 한국보다 빠를 것 같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된 다음 경제는 어떤
    2022-08-16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은 더 부족한 나라이다.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
    2022-07-1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 종합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8.6%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도 같은 기간 5.4% 올랐다. 저물가에 장기간 익숙해서인지 작년 이맘때만 해도 물가 오름세가 이렇게 확산되리라고 예상한 경제학자는 별로 없었다.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조차도 물가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
    2022-06-2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환율,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환율,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환율이 오르고 있다. 왜 오르고 얼마나 오를까 궁금하다.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대한 분석과 예측은 모두 쉽지 않지만 이 중 환율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다. 물가 성장 국제수지 등 각국 경제의 기초 여건, 금리 주가 통화량 등 금융시장 동향,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건전성, 국제 자금이동, 경제정책의
    2022-05-24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기복은 있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엄청난 경제위기였던 1997년 IMF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였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 물가 수출 등의 경제성과가 양호했다. 여기에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무언가가 있어서일 것이다. 아마 국민의 근면성, 양호한 인구구조, 기업의 경쟁력, 물가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의
    2022-04-26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윤석열정부의 혁신이 성공하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찾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맞는 길이다. 혁신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성장동력으로 혁신이 되어야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성장도 가능하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도 잠깐이지만 혁신성장을 강조했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슬로건도 창조경제였다. 창조와 혁신은 같은 말이라 볼 수 있다.
    2022-03-2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후에 제대로 된 경제개혁이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고민은 많았지만 실행한 것을 찾기 어렵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다 끝났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
    2022-03-1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0년쯤 후에는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어 지금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많다. 먼 미래의 일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고착되는 저성장 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연금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당장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 정치인들은 개혁하는 흉내만 낸다. 연
    2022-02-22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국민을 위한 금융, 가능하다
    한국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지난해에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임직원의 보수도 높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기관은 국제 경쟁력이 없고 금융 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고용 효과는 낮고, 실물경제와의 불균형도 크다. 한국의 금융은 대주주와 경영진, 금융관료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경제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2022-01-18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근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한국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부동산 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이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과세 이
    2021-12-21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한국 조세제도의 핵심 문제는 부실하고 잘못된 소득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2021-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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