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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OTT협의체를 운영해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

2020-10-08 10:33
방통위-대한변협,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을 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상

2020-04-29 15:35
방통위, 프랑스에 한국 '코로나19' 대응책 전파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24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의 ICT활용 대응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한-프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양국이 공조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후속조치 일환으로 방송통신을 활용한 대응사례를

2020-04-24 13:51
폭발물 제작·청산가리 판매...지난해 불법유해정보 4200여 건 신고

지난해 인터넷에서 폭발물을 제작하는 영상이나 청산가리를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4200여 건이 신고됐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불법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151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사이버 감시

2019-03-12 12:00
이통사, 허위 광고 해도… 피해 보상만 잘하면 ‘조사중단’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허위 광고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 보상만 잘해주면 당국의 조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업체가 허위 광고·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

2016-06-10 16:27
당정, 진료정보 불법유출시 과징금 부과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진료 정보를 불법 유출했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이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

2015-08-03 21:50
조해진 “불법·유해정보 3년만에 2배 증가… 보완책 마련해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가 지난 2012년 7만1925건에서 지난해 13만2884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

2015-03-19 08:39
[젊은 발언대] 지적재산권과 외국인 투자

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먼저 외국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배경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정부 개입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R&D센터의 부재 △

2014-06-10 10:57
박재완 “면세유 불법유통 막겠다”

정부가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면세유 가격이 시중유통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행할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급자, 공

2012-06-13 10:18
[국감] 사감위 불법도박시장 방치로 풍선 효과 우려

지난 2007년 불법 사행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출범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원래의 목적과 달리 합법사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풍선 효과로 인한 불법도박시장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감위가 불법도박이 사감위법에 의거한 관리대상이 아니라

2009-10-05 15:49
방통위 하반기 정책방향, '규제완화ㆍ투자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2일 취임 100일 및 '하반기 주요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 투자확대, 요금인하, 정보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IPTV(인터넷TV) 사업에 대해 8, 9월 중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2008-07-02 14:47
공정위, 호남권 주유소 가격담합 행위 적발

호남지역 주유소들의 기름값 담합행위가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난 7일 (사)한국주유소협회 광주ㆍ전남지회 및 전북지회가 회원사인 전남 및 전북지역 주유소들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결정ㆍ통지, 인근주유소와 일치시키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2008-03-11 12:00
[07국감]포털사이트 불법유해 정보, 3년새 6배 증가

주요 포털사이트에 불법ㆍ유해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최근 3년 동안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염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주요 포털사업자에 대한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257건에 불과했던 시정요구 건수가 올 8월까지 5만6165건으로 6

2007-10-18 10:37
정부, P2P의 불법ㆍ유해정보 강력 차단

파일공유사이트인 P2P에서 난무하고 있는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대책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P2P업체 등과 논의해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ㆍ유해정보에 대한 기술ㆍ관리적 차단의 가이드라인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 불법ㆍ유해정보의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강화 지난

2007-07-31 14:10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 신고전화 '1377' 추가

내달부터 음란,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는 국번없이 1377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야간·주말 시간대에 주로 게재되는 음

2007-04-30 14:19
사이버파크, PC방 '따뜻한 디지털세상' 캠페인 실시

PC방 프랜차이즈 업체인 사이버파크는 7월 1일부터 1년간 건전한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며 개인정보를 보호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 바탕으로 한 '따뜻한 디지털세상 사이버파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파크는 건전한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 및 PC방 근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사이

2006-06-2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