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OTT협의체를 운영해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일부 종편 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재난방송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있다”며 “맞춤형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재난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에서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하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6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