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인터뷰가 있던 23일 오전 9시. 국장실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탁자 위에 놓인 국내 경제신문들이었다. 그 옆에는 읽다 만 파이낸셜 타임즈와 경제 관련 통신사 기사 스크랩이 놓여있었다.
손병두 국장(행시 33회)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까지 두루 섭렵했다.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졸업 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4대 개혁 가운데 공공ㆍ노동개혁의 7분 능선을 넘은 박근혜 정부가 이번엔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保身)적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를 위해 도입한 '혁신성평가'가 은행들의 수익ㆍ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8일 '국내은행 혁신성 평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통해 "은행의 혁신성 평가제도가 그 목적대로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입법조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제유가 하락과 자유무역협정(FTA)라는 호재를 잘 살려나간다면 당초 예상한 3.8%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에는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2015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노동시장과 금융권 개혁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어 “거시정책과 내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운영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갈등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금감원의 모든 행정지도에 사전 협의·보고 및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하자 금감원은 감독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선안을 최근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금융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던 동양사태와 수장 간의 갈등 싸움으로 비화된 KB금융사태 등 잇달아 불거진 금융권 대형 스캔들에 대해 국민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느낀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달 23일 한국갤럽의 조사를 바탕으로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은행들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금융 보신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리스크 부담이 높은 부분에 대한 여신을 확대하라고 요구하자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은행의 입장에서 총대를 메고 나서자 관심이 쏠리고 있
금융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주문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연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을 공개하면서 은행간 경쟁까지 부추기는 양상이다. 기술금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되레 부실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술금융 추진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기류와 금융당국의 보신주의 타파 대응책으로 은행권 기술금융 강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은행들은 기술금융 확대를 앞두고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금융 강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향후 부실 책임이 불거졌을 경우 책임 공방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중소기업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개 금융협회장과 만나 기술금융 확대와 보신주의 타파 등에 대해 논의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1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 한다. 이날 참석하는 6개 협회장들은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여신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가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 번복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금융권 보신주의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
정부가 창조금융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은행권 기술신용 대출을 독려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성장 사다리펀드나 창업투자자금을 확대해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이같은 계획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은행 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않는 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TCB대출 기업 2016년 4만개사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