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신뢰도 평가]동양ㆍKB사태 등 충격파 “금융당국 더 믿음이 안가”

KIF, 금융신뢰 지수 설문… ‘금융제도 공정성’ 24%만 신뢰 ‘금융정책 체감도’ 50% 부정적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금융사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투자자들의 속을 태웠던 동양사태와 수장 간의 갈등 싸움으로 비화된 KB금융사태 등 잇달아 불거진 금융권 대형 스캔들에 대해 국민들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느낀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달 23일 한국갤럽의 조사를 바탕으로 최초로 발표한 ‘KIF 금융신뢰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신뢰도는 89.5점인 반면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선 61.3점을 기록했다.

KIF 금융신뢰지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비롯해 금융사와 금융종사자,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인식 등 9개 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측정한 지표다. 지수가 100이면 중립적이며 이보다 크면 긍정적 답변이, 작으면 부정적 답변이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BSI 기준으로 환산한 89.5점의 경우, 금융 신뢰도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에 비해 약 10% 정도 많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제도에 대해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보통이다(36.8%), 신뢰하지 않는다(28.1%), 신뢰한다(20.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9.4%), 매우 신뢰한다(3.8%), 모름·무응답(1.7%) 순이었으며 BSI 환산점수 77.9점으로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1.3점으로 9개 항목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금융감독기관의 소비자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74.3점으로 하위권인 7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보 유출과 KB 내분, 동양사태 등 일회성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이나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등 정부의 금융정책이 잘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34.8%)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통이다(29.5%), 전혀 그렇지 않다(15.2%), 약간 그렇다(13.1%) 순이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이나 보신주의 타파와 관련, 아직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가 금융정책을 잘 수립하고 있냐는 질문에도 별로 그렇지 않다(34.8%), 전혀 그렇지 않다(15.2%) 등 부정적인 답변이 50%를 차지했다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6개월 전 대비 나빠졌다(37.9%),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다(33.4%)라고 답변하는 등 부정적인 답변이 이어져 68.9점을 기록했다.

결국 금융기관이 잃어버린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부분을 키워야 하고 감독기관의 감독체계 선진화도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 위원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이 우선이고 특히 감독체계 선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감독기관은 사소한 것은 일일이 간섭하고 큰 사고는 오히려 쉽게 넘어가는 등 감독체계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 대해선 자유롭게 풀어줘 창조적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고 위중한 사안의 경우 업계에서 아웃시키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별 특징을 살펴보면, 금융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일수록 신뢰도가 낮은 점이 눈에 띈다. 연령별로는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금융 참여도가 높은 연령인 40대가 79.7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 40대에 이어 30대(80.8점), 50대(86.0점), 30세미만(96.2점), 60대(104.9점) 순이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향후 연2회 정기적으로 측정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이나 다른 금융기관들과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대응 마련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