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혁신성적 공개...기술금융 실적 우수 땐 인센티브 제공

TCB 대출기업 2016년 4만개 목표…보신주의 타파위해 금융혁신위 구성도

정부가 창조금융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은행권 기술신용 대출을 독려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 성장 사다리펀드나 창업투자자금을 확대해 모험자본 시장을 육성한다는 게 기본 골자다.

이같은 계획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은행 직원을 직접 제재하지 않는 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TCB대출 기업 2016년 4만개사 목표 =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 7500개사로 예상되는 기술신용대출 지원 기업을 2016년까지 4만200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현재 1000억원 수준의 산은·기은의 ‘기술신용대출펀드’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금융의 경우 대출 상환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술가치 평가에 따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기업이 실패하더라도 투자자금이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처분)해주는 세컨더리펀드(1275억→2675억원), 지식재산회수펀드(830억→2000억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다음달 중 유관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금융 박람회 개최, 우수 직원 표창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하반기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장사다리펀드 마중물로 제2의 벤처붐 조성 =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성장사다리펀드’를 마중물로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험자본시장을 창조금융의 주축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펀드를 기존 2500억원에서 1200억원 추가확대하고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비중(20%→40%) 및 정책자금 출자비율(50%→70%)을 상향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단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보육기관과의 연계된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회수단계에서는 인수합병(M&A) 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투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세컨더리 펀드와 재기지원 펀드를 내년 7월까지 각각 1400억원씩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상장사 투자세액 공제확대, 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허용,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공시부담 경감 등도 진행된다.

김 국장은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혁신 성적 평가 = 이같은 계획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내역에는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이 포함된다.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포상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혁신성적과 보수수준은 비교돼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은행 내부성과평가(KPI)에도 혁신성과를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술금융 대출을 한 직원은 일반대출 대비 130%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도 사라진다.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직원 제재를 90% 감축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십년 누적된 금융권 문화를 실제 바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점검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