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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재건축…‘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 출간한 건설전문가

다년간 노하우 살려 신도시 정비사업 길잡이 도서 집필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계획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가 출간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생한 ‘노후계획도시

2024-06-29 06:00
금감원 DLF소송 법무법인 금융팀 지평으로 이동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항소할지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이 새 변호인단을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손 회장과의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단이 이직하면서 법무법인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법인 충정의 금융팀은 지난달 30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금융팀에는 금감원과 손

2021-08-31 18:37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우리은행 내부통제 위반’ 쟁점최종변론 끝으로 8월 중순 판결금감원 패소 시 감독 권한 위축손 회장 패하면 타 금융사 ‘불똥’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1-06-25 05:00
[단독]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받아 각 대학에 제공하기로 했다. 방역을 위한 조처이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방안 없이 일선 대학들이 열람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021

2020-09-16 12:41
e스포츠 공정위원회 출범…선수 권익 보호·생태계 안정화 나선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한다. 선수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생태계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1일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발족식과 함께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는 초대위원장인 조영희 위원장(법무법인 LAB파트너스)을 비롯해 공정위원들이 참석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은 스포츠

2020-07-01 15:59
벤처캐피탈 업계, 미리 보는 주주총회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벤처캐피탈 업계가 분주하다. 각사는 전문인력 영입에 열을 올리면서 올 한해 투자 전열을 가다듬는 양상이다. 5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김지영 삼화회계법인 이사를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 김 이사는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와 웅진그룹 전략기획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2020-03-05 12:45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제도 본격 시행...9명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도 발족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조정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섦명이다. 기존에는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방통위의 '재정'(裁定)

2019-06-12 15:31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엠에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손승우 중앙대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

2018-11-27 14:05
국회 정개특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위원 9명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위원들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맡는다. 위원은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유진숙 배재대 공공

2018-11-14 15:55
바디프랜드, 정진환 변호사 상근감사로 선임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가 정진환 변호사를 상근감사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정 감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제29기)을 수료한 뒤 2000년 법무법인 충정을 시작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거치며 변호사로 일했다. 바디프랜드는 “정 감사는 변호사 시절 주로

2018-09-06 10:41
"가상화폐, 극단적 규제하면 산업 주도권 잃게될 것"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무인항공기(드론)는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산업 활용도가 높고 잠재력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도제한·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온갖 규제를 들이댔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격한 규제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경쟁국인 중국의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했다. 현재 DJI 등 중국 드론 업체가 전 세계

2018-01-30 10:00
"도박" 낙인찍힌 가상 화폐...불 붙는 투자자 처벌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 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입법 공백을 가상 화폐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로 옭아매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지를

2018-01-12 10:00
지진 피해 세입자 “민법상 계약해지 가능”…“집주인 더 큰 손해 감수 불가피”

포항에서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진 여파로 파손된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계약이 난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달 15일 강진(규모 5.4)이 발생한 포항시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 복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포항의 지진 피해액은 600억 원을 웃돌았고, 주택 등 사유 시설에서 55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다. 1000여

2017-11-22 13:44
금감원, 조직문화·인사제도 뜯어 고친다…검사·제재 개선

금융감독원이 조직·인사 문화와 비효율적인 검사업무 관행을 뜯어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내부 인사·조직 문화와 검사·제재 프로세스 등 2개 분야의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개선과제 및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혁신TF는 오는 10월 말까지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학계ㆍ업계ㆍ언론계ㆍ법조계 등

2017-08-31 09:32
법원,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고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파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약 4

2017-05-26 13:12
[법과 사회] 창업 변호사가 본 법조 2만명 시대…"조직에서 성장한다는 믿음 깨져"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운동화로 갈아신고 경기를 보고, 이기면 같이 밥 먹고. 창업에 나선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걸요?” “그런가요?(웃음)” 1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카페. 이상민(36·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최근 창업한 박건호(35·40기) 변호사에게 농담을 건넨다. 법무법인 충정 송무

2017-04-13 09:37
[스포츠 에이전트 변신하는 변호사] 법전보다 트랙맨 든 변호사들 ‘한국판 보라스’ 꿈꾼다

국내 법조계에도 ‘스캇 보라스’와 같은 스포츠 에이전트가 나올 수 있을까. 변호사 출신인 보라스는 류현진, 추신수 선수 등이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할 때 연봉 협상을 도왔다. 추신수는 보라스의 도움을 받아 2013년 12월 텍사스레인저스와 7년간 1억3000만 달러(약 1570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 보라스는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것으

2016-10-05 11:00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23년간 기업·국제·의료·IT 분야 강자로…국내 로펌 최초 '스포츠 에이전트' 사업 시작

지난해 스포츠·엔터팀 신설… 신시장 개척 진한수 변호사 주축 첫 에이전트 사업 시작 “박찬호처럼 유망선수 해외진출 도울 것” 법무법인 충정은 1993년 황주명(13기) 대표변호사가 설립했다. 설립 초기부터 기업 비즈니스 파트너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기업자문, 국제거래, 분쟁조정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충정은 이외에도

2016-05-26 11:01
'자살보험금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될 듯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현재 1·2심에 계류 중인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온 만큼 앞으로 보험사와 가입자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2016-05-18 14:03
[부음] 2016년 3월 23일

▲서준희(BC카드 사장)ㆍ석희(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씨 모친상, 김병기(사업)ㆍ손영국(부산대 교수)씨 장모상 = 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17 ▲김정열(SK증권 기업금융1본부장)ㆍ정음(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장)ㆍ정훈(미리내어린이집 원장)씨 부친상 = 22일 광주그린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10시, (062

2016-03-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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