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국내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 경고 그림 시안 10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무엇보다 10종 가운데 여성 흡연자를 정면으로 겨냥한 그림이 여러 컷 포함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문창진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위원장은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광범위한 컨센서스(Consensus)가 도출돼 있다"고 31일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경고그림의 시안(사진)이 10종의 형태로 처음 공개된 가운데 외국 경고그림보다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위원회는 3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 시안은 폐암ㆍ후두암ㆍ구강암ㆍ심장질환ㆍ뇌졸중 등 병변(질병으로 일어나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담뱃값 경고그림이 내년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내년 12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도 경고그림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
기재부가 작년 7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을 1년만에 슬그머니 재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5일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지난해 7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담배판매 감소율은 2014년 43억5000만갑 대비 34%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과 함께 발이 묶였던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은 30%를
담뱃갑 경고그림을 넣는 의무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흡연경고그림 도입과 금연구역 확대, 건강증진기금의 금연사업목적 사용 명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안건으로 본격 심의한다.
보건복지위는 흡연경고그림 게시 의무화 방안이 법안소
흡연의 폐해를 생생히 알 수 있는 경고그림이 올 상반기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으로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도입 추진은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빠지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들어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한다”며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은 지난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현재 43.7%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께 29%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 또 무산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입법화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상정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흡연 경고사진 부착을 의무화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상정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 중이다.
◇찬성, 청소년 보호 위해 필수적- 김은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부착’에 대해 흡연자의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도입되면 담배를 끊겠다는 의견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만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17일까지 한달 간 회원 541명을 대상으로 담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고 인체에 유해한 담배 성분을 모두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당배성분 공개, 일정장소에서 주류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고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주요 성분만을 표시했던 현행 규정과 달리 첨가제 등 각종 유해성분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하던 불법시위단체 지원 금지 법안인 ‘보조금 예산 및 관리법’ 개정안을 폐기했다.
개정안은 불법시위에 연루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 법안은 시민사회단체가 불법 시위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