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한다”며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뱃값은 지난 1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었다.
담뱃값을 인상하면 현재 43.7%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께 29%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문 장관은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위험상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흡연족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가격을 올려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벌써 담배를 사재기한 시민도 있었다. 일부 흡연족은 담뱃값 인상이 서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은 “대다수 서민층인 흡연자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발표”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급진적 담뱃세 인상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담뱃갑 흡연경고 부착에 대해서도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흡연자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강제로 부착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금연 운동 단체들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 발표를 일제히 환영하는 동시에 더욱 강력한 흡연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담뱃값 인상이 세수 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서민증세”라며 “부족한 세수를 채우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 증세 없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했다.
참여연대 역시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한다”면서 “이런 식의 증세는 결코 반갑지 않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