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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

2023-08-19 08:00
흡연율 낮추려면 “물가연동 담뱃값 인상 등 강력한 가격정책 필요”

흡연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담배 성분 공개와 가향 성분 및 신종 담배, 담배 유사제품 규제 등 비가격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담뱃값 인상의 경우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담배가격의 실질가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

2022-05-31 15:08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면서 새해 연휴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21일 오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

2020-12-2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석간)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22일(화) △부총리

2020-12-20 09: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KDI, 202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17일(화) △부총리 08:00 S&P글로벌 총괄 화상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0-11-15 09:30
최혜영,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금지 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판매를 금지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에는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경고 그림·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쓰거나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유사 담배의

2020-07-09 11:13
담뱃갑 그림 교체, 더 크고 강렬하게…“담배의 폐해 알린다”

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문구가 교체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9종이 교체된다. 문구도 더욱 간결하게 바뀐다. 이번에 교체되는 경고 그림은 폐암과 구강암 병변, 치아 변색 사진 등을 이용해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산부 흡연, 간접흡연, 심장질환, 조기 사

2020-06-21 15: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

2020-04-12 09:36
담뱃갑 절반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내년 말부터 담뱃갑 면적의 절반이 경고그림으로 덮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2개월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월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경고그림·문구의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값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문구 면적은 20%로 같지만,

2019-07-29 12:00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경제]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5:30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킥오프 회의(수출입 은행)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첫 회의(kick-off) 개최 △주요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 △2019년 5월 인구동향 △2019년 6월 국

2019-07-29 08: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기재부 2차관 15:30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킥오프 회의(수출입 은행)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첫 회의(kick-off) 개최 △주요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 △2019년 5월 인구동향 △2019년 6월 국내인구이동 △KDI 정책포럼-임금

2019-07-28 10:18
사적 주거공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사적 주거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공간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그림

2019-05-21 18:04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 교체…'피부노화' 대신 '치아변색'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부터 효과성이 떨어지는 ‘피부노화’ 그림이 삭제되고, ‘치아변색’이 추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이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 또 권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 대신 치아변색이 들어간다

2018-12-23 12:00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내년도 부담금 수가 90개로 올해보다 1개 증가한다. 부담금 총규모는 21조2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 금전적 지급의무로, 대

2018-08-31 15:00
올 상반기 담배 판매량 1년 새 3000만 갑↓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만 갑 줄었다. 궐련 판매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성장세를 보이던 궐련형 전자담배(전자담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성분 분석결과 발표 이후 판매량이 소폭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까지 판매된 담배 판매량이 16억8000만 갑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궐련이 15억3000만 갑,

2018-07-17 17:28
정부,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등 전면 교체

정부가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전면 교체한다. 단 그림의 혐오도는 별도의 수정을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동안 제출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경 없이 행정예고안

2018-06-17 12:11
[일문일답]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으로 덜 위험하다 판단 어려워”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두고 정부가 분석한 결과 타르 등 일부 성분에서는 일반 담배보다 더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르 외에 다른 유해성분의 경우 일반 담배보다 적게 검출됐다. 이를 두고 검사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단순 비교해 어느 제품이 덜 유해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2018-06-07 11:00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얼마나?...내일 조사 결과 공개

보건 당국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조사한 결과가 7일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를 7일 오전 11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검사에 착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평가대상은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등 3종류다.

2018-06-06 14:24
“시장 역행하는 주세법·담배 정책”…업계, 정부와 대립각

술과 담배 시장을 둘러싸고 유통업계와 정부가 잇달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제 맥주, 전자 담배 등 기존 시장에 뛰어든 후발업체들이 정부의 규제 정책에 공공연하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2018-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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