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제주공항 내 내국인 면세점에서의 담배 판매금지 계획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로 무리하게 담뱃세 확보를 시도하다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논란 피하기’에만 급급해 언제 또 다시 이를 추진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
담뱃값 인상 추진에도 금연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담뱃값 인상으로 편의점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정부의 세수 불리기만 이뤄졌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에
올 한해 담배 판매량이 작년보다 23.4% 줄었지만 연말 기준 담배세수는 전년 대비 무려 63,9%나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2015년부터 담배 값을 올리면 2014년 대비 2조7800억 원의 담배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분은 4조3064억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무려 1.6배가 더 증가한 셈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이베스트 증권은 20일 GS리테일에 대해 “성수기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만2000원을 유지했다.
오린아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당사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6037억원, 영업이익 804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20.6%, 46.3%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편의점의 성수기 효과와 담뱃값 인상 효과가
담뱃값 인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사재기해둔 1억원 상당의 담배를 전국에 판매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들이 적발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사재기한 담배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박모(38)씨와 나모(25), 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지난해 가구당 술값 지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담뱃값 지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 2인이상) 월평균 주류 지출액은 1만1천267원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이는 술을 사서 집에서 소비하는 금액만 해당된다. 회사 회식
올해 1월 담뱃값 인상을 전후로 1인당 1보루로 정해져 있는 면세담배를 초과 반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인 1인당 1보루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12월 3265건이었다. 이는 전달 1402건과 비교해 13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
정부가 올해 초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매점매석 및 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점검을 받은 소매점은 0.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기재부와 국세청과 경찰청 등으로 6개반 20개팀의 점검반을 구성, 담배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
새해 벽두부터 담배가격이 무려 2000원이나 오르면서 담배 사재기 소식까지 들릴 정도로 흡연자들의 움직임이 치열했다. 심지어 담배 도둑까지 출현했다는 뉴스가 보도될 만큼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쇼핑몰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고객 1493명(흡연자)을 대상으로 ‘2015년 새해 금
국산 담배 점유율이 하락해 40%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외국산 담배가 국내에 첫 상륙한지 29년 만이다.
1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A편의점 업체가 지난달(1월 1~29일) 매출 기준으로 담배 제조사별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KT&G는 43.2%에 그쳤다. 이어 필립모리스(24.4%), BAT(23.4%), JTI(9%) 등의 순이었다.
외국산
지난달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 영향으로 편의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공개한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2.3% 급등했다. 점포당 매출도 전년동월대비 16.4% 올랐다. 휴일 영업일수 감소와 의류품목 판매 부진 등으로 대형마트 매출은 3.8%, 기업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담배 불법유통 행위 단속을 벌여 담배를 사재기한 우모(32)씨와 박모(33)씨, 신모(34)씨, 또 박씨에게 담배를 대량 공급한 신모(32)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담뱃값 인상 후폭풍으로 싸게 피울 수 있는 변형 담배가 등장하고 담배업체의 편법 마케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담뱃값 인상의 목적으로 내세운 ‘국민건강 증진’이 허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7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는 전날 저녁 기재부에
새해 첫날 담배판매가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편의점 업체의 지난 1일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58.3%나 줄었다. B편의점 업체의 판매량 감소율도 54%에 이르렀다.
담뱃값이 1일자로 평균 80%(2000원)나 인상됐지만, 매출 기준으로도 담배 수요 급
인상된 담배 가격이 처음 적용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시내 편의점 등지에서는 팔 담배도, 사려는 손님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한두 갑이라도 더 사두려는 가수요에 담배 공급 물량의 부족까지 겹치면서 편의점에서는 인기 있는 담배들이 '완판' 됐다.
인터넷에서는 미리 사 둔 담배를 싼값에 팔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됨에 따라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단속 대상은 담배 매입·판매량이 평소보다 많거나 담배 판매를 꺼리는 도·소매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인상 전에 담배 사재기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정부가 담배 사재기 집중단속안을 밝혔지만 시장의 왜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는 담뱃값 인상 전 최대한 많은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반면 대부분 편의점에는 품절을 이유로 담배를 팔지 않고 대형마트에서마저 1인당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담뱃값 인상합의
내년부터 담뱃값이 한갑당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국회에 불을 지르려던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택시를 타고 가다 담뱃값 인상에 격분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임모씨(56)를 2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30일 오후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예산안 증액·삭감 항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원(5.5%) 늘어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 보다 6000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담배 사재기
1일 오후 서울 이마트 영등포점의 담배 매대에 공급 제한으로 인한 담배 제품의 일시 결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정부가 1일부터 한 달 동안 담배 사재기 특별합동단속에 나섰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