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회의 도중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하는 산별노조 위원장의 돌발적인 분신 시도로 파행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집을 열어 전날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을 보고하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부 반발로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제86차 본회의
한국노총이 28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벌이던 노동시장 개악저지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천막농성 47일째 만이다. 한편 한국노총이 노사정 복귀를 선언한 지 하루만인 지난 27일 노사정위 4인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조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한국노총이 28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벌이던 노동시장 개악저지 천막농성을 중단했다. 천막농성 47일째 만이다. 한편 한국노총이 노사정 복귀를 선언한 지 하루만인 지난 27일 노사정위 4인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조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한국노총이 28일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벌이던 노동시장 개악저지 천막농성을 끝냈다. 천막농성 47일째 만이다. 한편 한국노총이 노사정 복귀를 선언한 지 하루만인 지난 27일 노사정위 4인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오전 농성장에서 노조원들이 농성장을 정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한국노총(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 4개월여만에 노사정 복귀를 선언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현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라 연내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지는 두고 봐야 한다.
27일 고용노동부(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빠른 시일안에 노사정 대화가 재
한국노총이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에 복귀 했다. 이에 노동시장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다.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할 방침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무산은 일자리를 애타게 구하는 청년들의 절박함과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비정규 근로자들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미뤄졌다. 산하 조직들의 극심한 반발에 발목이 잡혀서다. 한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오는 26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쟁점에 대한 정부의 양보안을 이끌어내지 않는 한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논의의 진전이 기대됐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18일 노사정 복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결정' 등 노동계 현안에 다시 발목이 잡혀 결국 대화 재개가 불발됐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정 협상의 핵심 사안이다. 노사정은 4월에도 두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화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이한 바 있다.
단 한노총 지도부가 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미뤄졌다. 한노총 지도부는 18일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었지만 일부 산별노조의 극심한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노동계의 ‘노사정 복귀’ 시도가 무산된 것이다. 한노총은 오는 26일 중집을 다시 소집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에 노사정위 ‘선복귀 후논의’를 재차 주문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 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을 논의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까지 험로가 예고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
한국노총이 내놓은 ‘조건부 노사정 대화 복귀’ 제안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저성과자 해고’ 관련 자료를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대화 재개를 위한 양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사정 대화를 위해 일정부분 양보할 뜻을 내비쳤던 한국노총은 격앙된 분위기이다.
◇ 정부 ‘저성과자 해고’ 사례 담은 자료 내놔 = 정부출연
새누리당은 3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 내에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법률에 의해서 노사정위 법률에 의해서 노사정위가 법률기관으로 설치돼 있고 거기서 노사정이
29일 노사정 간담회에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논의됐다. 또한 공공부문 회의체 마련이 모색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브피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정부 개가과 더불어서 노사정위원회 정부 위원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