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고용노동부는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일정한 조건 아래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등을 선언했다. 또한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 행동에 나서고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시점 등 투쟁방침을 확정한다. 23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선포대회를 연다.

다음은 양대지침 시행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주요 일지.

▲ 2014.8.19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2014.10.17 = 특위 제2차 전체회의,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키로 결정.

▲ 2014.12.23 = 노사정위 본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의제 우선 논의키로 함.

▲ 2014.12.29 = 고용노동부, 특위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고하고 논의 요청.

▲ 2015.1.9 = 특위 제7차 전체회의. 3대 의제 본격 협상 돌입.

▲ 2015.2.13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 만나 "3월까지 대타협 끌어내 달라"고 당부.

▲ 2015.3.12 = 노사정 대표 4인, 3월 말까지 특위와 별도로 매주 만나 대타협 협의키로 합의.

▲ 2015.4.3 = 한국노총,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

▲ 2015.4.8 =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열어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 2015.6.15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막기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 당부.

▲ 2015.7.2 = 한노총,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18년 만에 총파업 결의.

▲ 2015.7.13 = 한노총 지도부,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2015.8.7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기권 고용부 장관·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정 복귀' 논의 비공개 회동.

▲ 2015.8.10 = 김동만 위원장·김대환 위원장, 비공개 회동.

▲ 2015.8.18 = 한노총, 중집 열어 노사정 복귀 논의하려고 했으나, 금속·화학·공공노조 반발로 실패.

▲ 2015.8.26 = 한노총, 중집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결정.

▲ 2015.8.27 = 노사정 대표자회의 4개월여만에 재개.

▲ 2015.9.13 = 4인 대표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 합의.

▲ 2015.9.15 = 노사정위 본회의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 2015.11.16 = 노사정위, 비정규직 쟁점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병기한 안을 국회에 보고.

▲ 2015.12.23 = 한노총, 중집 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경고.

▲ 2015.12.30 = 정부, 전문가 토론회 열어 양대 지침 초안 발표.

▲ 2016.1.11 = 한노총, 중집 열어 '대타협 파탄' 선언하고, 19일까지 정부 입장 변화 없으면 노사정위 탈퇴 입장 발표.

▲ 2016.1.19 = 한노총, 기자회견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노사정위 불참 선언.

▲ 2016.1.22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행정지침 전격 발표. 25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