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 첫 걸음부터 대타협까지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께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그동안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년 간 논의해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8월 19일 제86차 본회의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어 한 달 뒤 특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계획안 보고 및 노사정 공익 간사를 선임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역할을 논의했다.

노사정위는 그해 10월 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및 근로시간, 정년 등 노동시장 현안 등을 논의 의제로 의결했다.

이후 12월 초에는 특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5대 의제별 비정규직 고용문제, 차별해소 등 14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특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9시간30분간 토론 끝에 기본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같은달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체질 개선을 위해 이뤄야 할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이후 노사정위는 본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의제’ 등 3가지 의제 우선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1월에는 특위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3대 우선 논의 과제에 대해 노사정 제안사항을 보고 받고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한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를 만나 3월까지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사정위 특위는 3월 중순께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8인 연석회의’ 구성에 합의했고, 같은 달 말 제16차 전체회의에서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을 보고 받고 합의 초안 도출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4월 한국노총이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4인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핵심쟁점 절충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2개월 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막기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를 당부했으나 한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반대한다며 18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노총 지도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이 8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 달라고 복귀를 요청했고 이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사정 복귀’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한노총은 8월 26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12일 4인 대표자회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대화를 재개했고 하루 뒤인 13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