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무산…정부 주도 노동개혁 ‘탄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미뤄졌다. 산하 조직들의 극심한 반발에 발목이 잡혀서다. 한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오는 26일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쟁점에 대한 정부의 양보안을 이끌어내지 않는 한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논의의 진전이 기대됐던 노동시장 개혁은 다시 정부 주도로 흘러갈 가능성만 더욱 커지게 됐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중요 정책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논의하려 했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 조합원 수십명이 회의실까지 점거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도부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화 복귀를 결정했다”며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사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앞서 한노총 지도부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 두가지 쟁점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은 일단 노사정 대화 복귀 논의를 26일 열리는 다음 중집으로 미뤘다. 일단 이날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한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 복귀’로 가닥을 잡은 데다, 22일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난 후라 대화 참여 명분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반대파들도 이미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린 만큼 26일 중집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노총이 노사정위 논의에 들어오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다.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시장 추진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부는 한노총 노사정 복귀 결정이 유보되자 논평을 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대화를 통한 대타협을 원하는 대다수 현장 근로자와 국민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노총에 다시 한번 ‘선 복귀, 후 논의’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무던히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기다렸음에도 또 무산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 대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한달이고 두달이고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만큼 정부의 독자적인 개혁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