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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56‧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 원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26일

2024-08-22 16:34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검사 김홍영. 그는 피지 못한 꽃이었다. 정의를 바로잡겠다던 새내기 검사의 꿈은 직장상사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에 무참히 짓밟혔다. 그가 유명을 달리한 지 지난주로 꼭 8년이 지났다. 상사의 비인격적인 ‘폭력’은 사무실뿐 아니라 회식 자리, 심지어 동료의 결혼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주변 사람들조차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화풀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진술할 정

2024-05-28 06:00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2023-01-18 16:36
공수처 검사 4명째 사의 표명…‘고발사주’ 의혹 담당 이승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이승규(사법연수원 37기)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넉 달 사이에 4명째다. 20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최근 사의 의사를 밝힌 이 검사는 연차를 쓰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검사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 소속이다. 이 외에 수사1부는 ‘고(

2022-09-20 09:38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분실 및 위조’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고소장 분실 및 위조’, ‘고 김홍영

2022-08-16 13:49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2022-05-10 15:03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이어져 회기를 넘겼다.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검찰의 ‘오점’으로 불린 사건들이 거론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 이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

2022-05-10 10:36
김오수 "사소한 사건 처리 중요…인사평가에 반영"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을 만나 형사·공판부 사건 처리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25일 오후 부산고검·지검을 찾아 검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총장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많은 사건을 묵묵히 처리하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정성스럽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

2021-08-25 17:39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2021-07-06 15:02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손배소 조정 합의…“검찰 조직문화 개선”

상관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재판부의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다. 김 검사의 유족 소송대리인은 17일 "재판부가 3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족과 정부는 최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담당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2021-06-17 11:14
[종합] 김오수 "다시 검사가 됐다"…'현안 수사ㆍ조직 안정화' 해법 찾을까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수사 관행과 조직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일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다시 검사가 됐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지만 해야 할 일,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고

2021-06-01 17:41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피의자, 피해자 등 신청권 없어…방어권 보장 안돼 고위직 피의자의 수사심의위 악용 막을 필요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만 소집이 가능한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따지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1-05-10 19:02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옳다고

2021-04-09 16:39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인정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 변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

2021-01-12 12:08
[종합]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숨진 지 약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

2020-10-26 16:01
검찰 '故 김홍영 검사 가해' 부장검사 폭행 혐의 기소

상사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가 숨진 지 약 4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

2020-10-26 15:29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 찾아 故 김홍영 검사 추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마당에서 고인의 부모를 맞이하고 △추모목(주목)과 추모석 앞에서의 묵념 및 추모석 제막식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모패 앞에서의 헌화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추모의 시간 △검사장실에서의 차담회 등을 진행했

2020-10-08 17:55
추미애, 고 김홍영 검사 부모와 8일 남부지검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 등으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의 마지막 근무지인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8일 오전 11시 남부지검에서 김 검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김 검사의 부친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남부지검에 고인의

2020-10-07 17:37
법사위 국감 7일 시작… 추미애‧윤석열에 쏠린 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총 19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달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총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상기관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총 76개로 75개의 위원

2020-10-05 13:51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한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완성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 상관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던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을 방문해 검찰 개혁을 다시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 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2020-10-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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