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7일 시작… 추미애‧윤석열에 쏠린 눈

검찰 내 갈등 표출되나…공수처ㆍ검찰개혁 등 쟁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총 19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달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총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상기관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총 76개로 75개의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과 1개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민정책연구원) 등이다.

현재까지 신청된 기관 증인은 기관장 119명과 부서장 222명으로 총 341명이다. 이는 지난해 333명, 2018년 33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다.

법무부 국감에서 여야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 군 복무 시절 휴가를 연장하면서 추 장관 등이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단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연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압 역시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에게 서 씨의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짓말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연락 자체를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이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건 관련인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증인 신청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대검 국감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모 최모 씨 관련 고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사장과 '사적 만남' 의혹 때문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달리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어 여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목이 어떻게 표출될지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주요 사건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대변되는 검찰 조직문화상 이례적인 상황이란 평가다. 물밑에서 언급되면 검찰 내부 불화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개혁, 인권수사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도 국감의 쟁점이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 후보 추천 관한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한창이다. 특히 공수처 설립에 대해 대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의 하반기 조직개편 청사진이 국감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 고(故) 김홍영 검사의 사무실을 방문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