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또한 무산됐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59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3만7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 증가치인 53만30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2010년 32만3000명을 기록한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고용률 70%’의 기준이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4.2%) 보다 0.2%포인트 소폭 상승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고용률
공공기관에 이어 최근 대기업 등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움직임이 일자 노동계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6월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맹비난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노동계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을 잇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질론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성토하면서 교체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 부총리 자질론 얘기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현 부총리의 안일한 경제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 경제에 대해 “올해 경제정책은 저하됐던 우리 경제활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9분기만에 1%를 돌파하고 수출, 고용 등 주요지표가 개선되는 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아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정부 보유주식 매각계획 변경 등으로 세외수입도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대해 “구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사회구조가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대책인 ‘시간제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창출과 관련, 노사정간의 협의와 각 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등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노동계는 4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관련해 일자리 질 저하를 우려하며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만 내걸고 있을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노총은 창업과 창직 활성화 대책은 “글짓기 이상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창출해 고용률 70%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36.5%에 달하는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했다. 이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일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관련해 “고용률 70% 로드맵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률 70%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달성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관련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며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4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국무회의 및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
국내 주요 기관·연구원에서 최근‘성장 없는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은퇴라는 자연적 요인 외에도 숫자에 급급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성장없는 고용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론적으로 성장과 고용은 선순환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