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일자리 창출, 노사정이 머리 맞대야 가능”

국무회의서 강조…“20∼30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근본 점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일자리 창출과 관련, 노사정간의 협의와 각 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높일 것인가 등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관련해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구조, 관행, 인식까지 바꿔나가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 집행에 대해선 “매년 연말이면 예산 집행 잔액을 다 쓰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이런 취지가 예산 집행에 반영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처에 통보하고, 지자체도 중앙 정부와 똑같이 예산집행이 내실 있게 이뤄도록 안전행정부가 지자체를 상시 관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아프리카 자원부국 모잠비크와 우간다 정상과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했다”면서 “과거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행복과 창조경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대해선 “자유학기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교육 정책”이라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변화하는 출발점으로 다음 학기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