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관련해 “고용률 70% 로드맵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률 70%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어 오랜 시간 일하는 근로방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드맵은 정부가 고용률에 모든 정책을 중심에 두고 근로 방식 변화 뿐 아니라 사회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사무총장과 만나 일자리에 대해 논의했다”며 “과거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고용률이 결정된다는 논리였지만 이제는 정부가 책임감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선진국은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 주요 지표를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로 둘 것”이라며 “거시경제 산업 예산 세제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창업 활성화와 고부가서비스업 지원 등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는 기업의 기존 관행 근로자의 기존 인식에 선제적 대응이며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중요 과제이다”며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그 바탕 위에서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와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적극적으로 뒷 받침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로드맵에서 제시되는 과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가 서로 지속적인 타협과 대화로 또 근로 현장에서 로드맵이 구현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