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공부문 낭비 줄여 경제회복 투자 확충”

경제관계장관회의…“세입여건 어렵다…유사·중복·전시성 사업 정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아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정부 보유주식 매각계획 변경 등으로 세외수입도 당초 계획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면서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입여건에 맞춰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겠지만 경기 여건상 무조건적 지출 축소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유사·중복사업, 관행적·전시성 사업 등 낭비요인은 철저히 정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자는 우선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생각”이라며 “SOC, 산업, 농림 등 경제 분야는 예산과 함께 공공투자·민간자금을 활용해 실질 투자규모를 유지·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내년도 재정운용에서 관행적·전시성 사업 예산을 대폭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치단체 등의 국제·국내행사 예산 낭비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국고 소요 10억원 이상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고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졸업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선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지원기관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못해 수요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해왔다”면서 “다양한 서민금융기관들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해 대출·보증·신용회복과 함께 취업지원·교육·상담 등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의 지원조건을 통일하는 등 서민금융상품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지역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지원 기능 활성화,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취업·창업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서민 자활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후속조치인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올해부터 일·학습 듀얼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취득세율 인하 등 관련 법안의 정기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와 10월 초 국민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의 차질없는 운영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