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민노총 “로드맵 실현가능성 희박"

한노총 "실제 내용물 미흡”

노동계는 4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과 관련해 일자리 질 저하를 우려하며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은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만 내걸고 있을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로울 것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민노총은 창업과 창직 활성화 대책은 “글짓기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혹평했으며, 노동시간을 19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정책도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해법을 시간제 일자리 같은 허황되고 악용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은 결국 고용률 70%라는 수치달성만 하면 그만이지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거나 악용되든 상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라며 박근혜 정부는 산적한 노동문제는 외면하고 고용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로드맵 어디에도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역시 “의지의 과잉과 전망의 부재라 평가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노총은 논평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을 한 흔적은 보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시간제 일자리만 지나치게 늘리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일자리의 질이 나빠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차별을 받고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과 학교 비정규직 등에 해결책 없이 정책이 현실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엔 상당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한노총은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생산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개선 정책과 관련해서도 “장시간 노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대상 최소화,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60세 정년 보장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사업장 실정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장시간, 저임금이라는 과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국 그 수치는 아무 의미 없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것”이라며 “세밀하고 친노동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