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원칙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건

최신순 정확도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 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배임하고 횡령하고 어떻게 구별하냐.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

2024-06-27 06:00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

2024-06-26 15:49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美ㆍ英 주요국 회사법제 토대로 마련학계 상법 권위자들 제정작업 참여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강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이나 황금주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했다.” 한국경제인협회(구 전

2024-06-24 05:10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자본연·증권학회,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집중투표제·의무공개매수제 등 도입”“주주 충실의무 의미 모호…신중 검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확대하는 등의

2024-06-12 16:03
상장협, 22대 국회에 목소리…"기업활력 위해 규제 개선해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은 제22대 국회가 자본시장 규제와 부양책의 균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며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전자주주총회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단일 회사법 제정 등 K-프리미엄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28건을 국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2024-06-03 11:24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을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은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시킨 법제다. 한국의 회사법은 상법을 구성하는 6개 중의 한 부분이며, 회사편에서도 기업법 성격의 조문과 증권거래 관련 특례규정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개정 과정에서 서로 모순을 일

2021-12-07 06:00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4

‘형해화’란 사전적으로 형식만 남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결권자문을 하나의 업으로 하는 당 연구소에도 의결권행사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당 연구소의 의결권 가이드라인 총칙 제2조는 의결권행사의 원칙으로 ①기업의 지속가능성 ②확실한 사실 기반 ③국내 경영환경 고려를 채택하고 있다. 2021년 금호석유화학

2021-07-14 14:20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고 그 일환으로 '모범회사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이란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독립시킨 것이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검토해 형식적으로는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률인 회사법으로 만들고 내용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

2021-06-30 14:00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사물의 본질에 이르는 2가지 방법이 있다. 계보를 따라 올라가 ‘기원’을 탐구하거나 개념의 ‘정의’ 자체에서 찾는 것이다. 미국 정치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원형인 로마의 정치, 즉 아우구스투스의 팍스 로마나(Pax Romana)와 키케로가 정의한 공화정을 이해해야 한다. 로마 시민권과 개방성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이주민, 심지어는 이웃 지역에서 도망쳐

2020-07-02 08:23
상장협, 3%룰 폐지ㆍ투자세액공제 등 10대 과제 건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중장기 규제 개선 10대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27일 상장협은 상장사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경제상황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기업경영 의사결정 제도 마련 △기업 현실을 반영한 회

2020-04-27 17:48
[단독] 은행 법률자문사, “키코 배상, 배임소지 없다”…배상금 논란 새 국면

“키코 배상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배임’ 문제를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앤장에 의뢰해 받은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배상 행위에 배임

2020-04-09 05:00
[배임죄] 한보 땐 ‘무죄’ 한화는 ‘유죄’… 법원이 판단하는 ‘경영판단’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 배임죄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배임의 성립 요건으로 ‘목적성’과 ‘현실적 손해’를 추가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면 기업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재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경영 판단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대법원

2015-10-15 11:02
[배임죄] 재계 주장 ‘경영판단 원칙’… 법원 ‘배임죄’ 판례 바뀔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과거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업인들이 받던 ‘정찰체’ 선고 형량이다. 그러나 2009년 배임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생긴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들이 배임 혐의로 인해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니다. 재계에서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경영자의

2015-10-15 11:00
'55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

2015-07-17 14:44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됐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15-07-01 06:44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경영판단일 뿐" 주장

'하베스트 사(社)'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구속여부가 30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강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전 사장은 최경환(60)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베스트 인수 건을 보고하기는 했지만, 결정은 직접 내

2015-06-30 16:28
장세주 회장 "경영판단, 배임 아냐" vs 檢 "지배주주 개인비리 역대 최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내세워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도 "지배주주 개인비리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2015-06-26 16:33
전경련 “경영실패 면책 조항 상법에 명문화해야” 법무부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배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면책 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2015-04-20 09:44
'2조6000억원대 기업범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징역 6년 선고 <종합>

2조6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2014-10-30 11:36
[正論]이석채 회장과 '배임죄'

이석채 KT 회장이 결국 회장 자리를 내놨다. 검찰의 수사를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혐의는 배임죄다. KT 사옥을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참여연대가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한 이유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발 이유가 황당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한국의 부동산 경기는 최악이다. 주택이고 건물이고 팔려고 내놔도

2013-11-08 11:0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