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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마련돼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충돌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

2023-05-25 09:22
민주, 의총서 '성비위' 박완주 제명 의결…“윤리특위 징계절차도 진행 중”

박완주, 민주당 제명…징계안도 준비 중 "구체적 내용 알아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오영환 원내대변인 "최종 가결 반대할 상황은 아니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표결에 부치지 않고

2022-05-16 11:36
‘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李 방탄법안”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시사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맞부딪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2022-04-12 20:13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2021-01-21 16:44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국회 의원회관 902호에는 꽤 큼직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다. 변호사 시절 중고로 구매해 로펌에서부터 의원실까지 함께 했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그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이다. 21대 총선 발표날에도 그는 가장 좋아하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을 들었다. 속사정은 또 있었다. 국정원 간

2020-09-23 11:12
최강욱 의원,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향후 개혁과제들을 함께 공부하는 ‘처럼회’ 회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윤영덕, 이탄희, 황운하 의원(이상 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한다.

2020-07-23 17:35
운영위 국감서 ‘조국 일가 인권침해’ 논란 도마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 논란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권위원회가 정치적 공방과 검찰 수사로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면서 명백한

2019-10-25 17:36
[중국증시] 지표 부진·통신업계 반부패 역풍 우려…상하이 2.6%↓

중국증시는 28일(현지시간) 급락 마감했다. 지표 부진과 함께 통신업계 반부패 조사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 하락한 3534.63으로 거래를 마쳤다.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됐다. 전날 국가통계국은 중국 제조업(공업기업) 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2015-12-28 16:25
[아시아증시 오전] 국제유가 회복 조짐 vs. 中 통신업계 반부패 역풍 우려 …닛케이 0.1%↑·상하이 0.12%↓

크리스마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아시아증시는 28일(현지시간) 오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오전 10시5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10% 상승한 1만8789.62에, 토픽스지수는 0.39% 오른 1522.03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0.12% 내린 3622.59를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증시 ST

2015-12-28 11:17
“중국, 저우융캉 가족·측근 자산 15조원 압수”

중국 당국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가족과 측근 등으로부터 최소 900억 위안(약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압수했다고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저우 상무위원의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검찰 당국과 당 감찰기구는 저우융캉의 일가와 정치적 측근들

2014-03-30 17:51
중국, 26년 만에 공직자 재산공개제 도입

반(反)부정부패를 강조해온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고 16일(현지시간) 대만 타블로이드 신문 왕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공산당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위원회(기율위)가 최근 자체 인터넷망에 신임 고위 공직자와 당 간부, 배우자, 자녀의 사업 참여 내역, 재산, 출입국 기록 등을 시범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2013-12-16 14:02
중국 류톄난 NDRC 부주임, 비리 혐의로 조사중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가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류톄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주임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류톄난 부주임은 지난 3월까지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국 국장도 겸임해왔다. 차관급인 류 부주임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 조사가 시진핑 정부의 사정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

2013-05-13 08:43
채동욱 “중수부폐지 반대안해 … 보완책 마련 선행돼야”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채 내정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입장과 관련 “중수부 폐지 문제는 반대한 적이 없다”며 “다만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돼 그에 대한 보완책이 선행된 후 폐지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새로운 수사기구

2013-04-02 12:03
[먹구름 걷히는 글로벌경제] 중국 ③ 경제개혁에 10년 달렸다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어온 고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권의 경제 개혁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시진핑의 중국호’의 10년은 개혁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고성장을 달성했지만 부정부패를 비롯해 양극화 등 개혁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면서 성장이

2013-01-21 17:57
중국, 지난해 권력 이양기에 ‘검은돈’ 25조원 해외 밀반출

지난해 시진핑 체제 출범을 전후해 중국 일부 관리들이 부패 척결 움직임을 피해 ‘검은돈’수십조 원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내부 감찰 보고서가 공개됐다. 중화권 잡지인 쟁명 최신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238억9000만 달러(약 25조2000억원)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

2013-01-18 09:45
한전, 반부패 경쟁력 평가 7년 연속 최고등급

한국전력공사가 2012년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 최고 등급을 달성, 공기업 최초로 7년 연속 최고등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종합청렴도 △청렴도개선 정도 등 7개 부문을 평가해 기관유

2013-01-04 14:31
보시라이, 전인대 자격 박탈

중국 충칭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보시라이 전 충칭 당 서기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자격 박탈 건의를 하기로 했다. 충칭 인민대표대회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심사위)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전인대 심사위가 절차를 거쳐 조만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시라이 제명안을 올리면 정식

2012-09-29 20:07
문재인 “노무현정부 기록 적법한 감찰기록...비열한 물타기”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노무현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데 대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반박했다. 문 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면서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다”고 주장했다. 또 “MB정부

2012-04-01 09:00
김 총리 "공직비리, 선진국 진입 위해 반드시 극복"

"공직비리는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째 열린 장ㆍ차관들과의 국정토론회 마무리 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최근 연이어 터진 공직비리 사건을 편법ㆍ탈법의 오랜 관행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황식 총리는 "

2011-06-18 18:15
"공정위, 기업 규제 및 감찰기관 이미지 강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활동 규제와 감찰에 치중해 기업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기능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5%가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 소속

2006-10-13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