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공직비리, 선진국 진입 위해 반드시 극복"

정부, 공직비리 근절·기강확립 방안 발표

"공직비리는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째 열린 장ㆍ차관들과의 국정토론회 마무리 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최근 연이어 터진 공직비리 사건을 편법ㆍ탈법의 오랜 관행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황식 총리는 "편법·탈법의 오랜 관행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로서는 곤혹스럽지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사회 각 부문에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며 "국민 전체가 같이 진지하게 부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가 공직사회 전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사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비리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이명박 정부가 원칙있는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원칙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실은 감사·감찰 강화와 행정 제도 개선, 반부패 의식 제고 등 3가지로 구성된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발표했다. 단속, 제도개선, 교육 등으로 공직비리 차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체감찰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온정주의 척결을 위해 기관장의 온정사례가 발견되면 정부의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비리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다' 식의 규정을 '처벌해야 한다'는 문구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법정 처리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 도입 및 확대, 행정규제 대폭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청렴도 평가 도입, 청렴도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각각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