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규제 및 감찰기관 이미지 강하다"

현행 금융감독시스템 불신... 금융감독기능의 일원화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활동 규제와 감찰에 치중해 기업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기능이 매우 비효율적이고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5%가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혁규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달 말 리서치 전문기관인 폴&폴에 의뢰한 전국 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대·중소기업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 공정위는 기업감찰기구... 공정 경쟁 촉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가 주는 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찰'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과점 규제(25.0%) ▲공정한 경쟁촉진(18.6%) ▲공정한 경쟁촉진(1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활동이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응답이 34%에 달해 '공정한 경쟁촉진'이라는 공정위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실제 기업 관계자들 10곳 중 3곳 이상이 공정위의 기능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분야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31.6%가 '공정한 경쟁촉진'을 꼽았다.

이밖에 '기업경쟁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20.3%로 나타났고 ▲경제적 약자 보호(19.6%) ▲독과점 규제(12.7%) 의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촉진을 중점 업무로 대답했다면 이는 여태까지 공정위가 공정경쟁촉진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8.6%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시스템 못믿겠다"

국내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65%가 '불신하고 있다'고 답해 국내 금융감독기관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혁규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매우 신뢰=1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5점 등 신뢰지수를 구성했을 때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신뢰지수는 2.53점으로 평균점수인 3.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향후 금융감독시스템 개선방향의 첫 번째를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45.6%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을 가장 시급한 개선방향으로 답했고 ▲금감위·재경부 금융감독국 통합(36.8%) ▲현행제도 유지(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혁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의 이원화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며 "감독기능의 다원화는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이나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감독국의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 생보사 상장시 상장차익 분배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71%를 차지해 대부분이 상장차익에 대한 보험계약자 분배를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계약자의 배당금이 생보사 자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장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해야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생보사 상장 차익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보험계약자 개별분배'가 53.9%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공익재산 설립(21.6%) ▲사내 유보금 활용(11.3%) 등의 응답도 나왔다.

이외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장설립 인허가 규제정책 ▲기업관련 각종 준조세 ▲각종 중복규제개혁 등 각종 기업규제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정부차원의 대안마련이 진행 중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개선 또는 폐지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