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 발표녹조제거선 늘려 사후 대응도 강화
정부가 올여름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녹조제거선을 늘리고 취정수장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
정부가 낙동강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강 주변에 쌓인 퇴비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는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천부지나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가 내릴 때 퇴비가 섞인 물이 강에 흘러들면서 녹조를 일으키는 총인(T-P)과 총질소(T-N)가 늘어난다.
퇴비 침출수
정부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기업과 자영업자 등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108개의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제주양돈농협 '공동자원화시설' 하루 300톤 분뇨 고밀도 정화처리150톤 용수 생산하지만 재이용 한계…관련 법안 마련 숙제
"돼지 분뇨에서 삼다수보다 깨끗한 물을 만들어 냅니다. 직접 마셔보세요."
조금은 흐렸던 26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제주양돈농협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찾았다. 이곳은 돼지 분뇨를 퇴비와 액비, 그리고 정화수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축산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성공적으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최대 500억 원의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축사 설계와 측량, 시설 보완비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소 635억 원에서 최대 1207억 원이
무더기 축사 폐쇄 우려를 낳았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이 연착륙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달 27일 마감일 기준으로 4만2000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법화 대상인 농가 4만5000여 곳 중 94%가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각 지자체는 농가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기한이 채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지만 농가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제출 대상 3만9000호 중 1만1000호(7일 기준)에 불과하다. 제출 기한인 이달 27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 기회를 잃어버린다. 가축분뇨
농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돕고자 16일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농협은 지역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시행해 농가에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도 진행하게 했다. 농협은 앞서 3월에도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돕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조직했다.
올 초 개정된 가축분뇨
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에 대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을 했다.
이 두 청원은 각각 21만4634명, 20만9364명이 지지해 청와대 답변 추천 수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농협축산경제(이하 농협)가 축산 환경 개선에 앞선 농가를 발굴해 시상하는 '청정축산 환경대상'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농협은 깨끗하고 우수한 환경을 갖춘 농가를 격려하기 위해 이 상을 만들었다. 농협은 상을 통해 모범 사례를 알리고 축산 환경 개선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 지 3년을 넘기고 가축분뇨법
정부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26일 내놓았다. 이행강제금 경감 기간을 연장하고 국유지 사용 요율을 낮추는 등 농가의 부담을 더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축산업계에서 요구한 대책 중 7가지는 형평성 등의 이유로 개선안에서 빠졌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유도하기 위해 3월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청와대는 19일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해 대구 동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2만6252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대구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
여야는 28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남으로 인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의 정상 진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구를 결정할 관련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벌써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다음달 24일 만료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의 적법화 기간을 18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난 2015년 시행된 가축분뇨법은 적법한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지자체로부터 폐쇄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당시에는 농가 규모별로 적법화하기 쉬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마련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24일 이후 3개월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 1년을 부여키로 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인접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까지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을 91%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1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하고자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 시·도 및 시·군 담당자와 공동자원화와 액비유통센터 등
지난해 구제역 홍역과 미국, EU, 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이번엔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던 ‘가축분뇨법’에 발목이 잡혀 울상이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우리나라 축산농가 중 45%에 해당하는 시설이 무허가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 이 시설들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4대강 유역 수질을 오염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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