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23일까지 의견 수렴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일환…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전달
'100g당 500원' 이런 식으로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현재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10조 원 이상인 대규모 온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도 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는 가격표시제가 적용된다.
또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사업자는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환급시기 등을 광고 시에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가격표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웨딩업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2022년 355건, 2023년 366건이던 민원이 올해 들어 3월 현재 400건까지 치솟았다. 3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민원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결혼 준비 비용 상승은 예비부부를 압박하는 큰 부담이다.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야
올 1~3월 웨딩업 민원, 작년 동기 대비 32% 늘어
“정가를 2~3배 높여놓고 실제 판매 시에는 할인 가격이라고 판매한 뒤, 계약을 해제하려 하니 정가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위약금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2월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체 관련 민원 내용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
해외발 서울여행상품 모니터링 실시관광서비스지킴이 투입·일정 동행관광 불법·부당 행위 상시 단속
서울시가 저품질 덤핑상품, 쇼핑 강매, 바가지요금 등 최근 서울의 관광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차단에 나선다.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부당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경기 용인특례시는 올해 대규모 축제 시 방문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동 바가지요금 단속반’를 운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어린이날 대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 등 1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가 열릴 경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앞으로 청년세대가 피부미용, 네일 등의 뷰티샵을 차리면 지역·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웹툰·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미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출연하는 유튜버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도 수월해진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헬스장 10곳 중 1곳은 서비스 요금과 환불 기준 등을 여전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조사를 거쳐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6일 발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일 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 교통, 복지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또 많은 사람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개장한 스타필드 수원에 많은
경기 성남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설 명절 물가에 대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역 내 백화점과 이마트, 중앙시장 등 14곳 현장에 각각 한 명씩 물가모니터 요원을 배치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사과 등 성수품 20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일주일에 2회씩 파악할 계획이다.
가격 동향은 성남시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1년 더 유예된다. 취약계층은 1년 더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제재에 나선다. 용량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교육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3주간 현장 교사로 구성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단을 통해 집중상담 기간을 운영, 입시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예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18억원 확대돼 공교육 입시상담 역량이 강화된다. 수능 성적 통지 이후 정시모집 기간 학생과 학부모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입시상담학원 집중 점검에도 나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
밀크·슈거플레이션부터 슈링크플레이션, 그리드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까지….
‘○○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은 온갖 단어와 결합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크기와 용량을 줄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inflation), 물가는 오르는데 기존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가 밀수를 비롯한 불법 제조 등 부정·불법 농약 유통을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농약 판매업 등록 5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
중국이 6년 만에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한 가운데 서울시가 세부 대응 전략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여행 추세가 변화했다는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 콘텐츠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MZ세대가 여행업계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한 만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을 지양하고
헬스장 등 체육시설 사업장의 15.6%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금체계, 환불기준 표시를 의무화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서울 및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시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가 2021년 12월 개정‧시행되면서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