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업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농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관련 법안은 현행법이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대비책인 농작물재해보험도 큰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일 농림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임야 등 미경작지나 불법 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인수 정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에 나선다.
농금원은 올해 7월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에 대해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은 뒤 9~10월에 걸쳐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지역수협에 대한 사업점검을 처음 실시했다.
사업점검은 보험 관리,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농어업 재해보험 전용 계좌가 신설 된다. 보험금을 입금할 경우 압류가 제한돼 보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하부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해 운영한다.
농어업 재해보험금은 기존에도 압류가 금지됐지만 일반 통장으로 입금해 예금과 섞이게 되면
내년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줄어든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9조1000억 원 감액되고, 7조9000억 원 증액됐다. 총지출이 513조5000억 원에서 512조3000억 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의 9.3%에
특별재난지역 농어민의 재해보험 할증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어업 재해보험은 연장을 위해 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심각한 천재지변을 입은 농어민에게 할증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농어민부담 완화와 재해보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1일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국회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에 올해보다 2000억 원(1.1%)이 늘어난 19조9000억 원이 투자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는 올해보다 소폭 증액됐다. 하지만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5000억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는 스마트 영농,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
류갑희(6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강원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마쳤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식물병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15년 9월 7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3년이다.
1977년 춘성군 농촌지도소(현 춘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을 시작한 류 이사장은 1
# 지난 4월 15일 새벽, 경남 진주시에는 최대풍속 22.60m/s 강풍이 불었다. 이곳에서 10년째 딸기 농사를 지어 온 김모씨는 다음날 아침 강풍에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비닐하우스 철골이 딸기밭 위에 내려앉는 등 농가 피해규모가 막대했던 탓이다.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다. 농민들은 태풍,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에 속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를 담당할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ㆍ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인력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태풍ㆍ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현장 손해 평가 인력으로 활동한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개발원은 오는 2018년 이후 본격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충실한 사전준비를 거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감독당국 및 보험업계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위험률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한 신시장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 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보험개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없는’ 상임위라 불린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여야간에 의견 대립각을 크게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다.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려운 1차산업 현실을 감안해 정파를 초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축산인 소득안정 및 복지 증진에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재원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견차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전년보다 3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 재해보험금을 지난해 5만2002개 농어가에 5967억 원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보험금 규모는 2011년(3만2668건, 1835억 원) 보다 사고건수는 233%, 보험금은 325%의 증가한 것이다.
재해보험별로 살펴보면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가 확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올해 정부 예산 규모는 15조4118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15조4102억원 보다 16억원 증액된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35억원(0.02%)이 늘었난 것이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 원에 그대로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 자세로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올해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제곡물 등 원자재 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림수산식품 공직자 모두가 농어업인, 농어촌, 농림수산식품산업, 소비자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20
정부가 겨울철 재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농촌진흥청, 농·수협,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까지 축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수산물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물을 점검해 취약한 시설은 보강하고, 노후화 등으로 보강이 어려운 시설은 관리책임자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9일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쌀 직불금을 핵타르당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날 밝힌 농업 관련 공약은 크게 5가지로 △직불금 확대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 재해보험 보장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 기술 접목한 농업기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이라며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과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KBS 88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토론회’에 참석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