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쌀 직불금 핵타르당 100만원 이상 인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9일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열린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쌀 직불금을 핵타르당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날 밝힌 농업 관련 공약은 크게 5가지로 △직불금 확대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 재해보험 보장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 기술 접목한 농업기술 등이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중앙선대위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 후보가 제시한 5가지 농업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농업 소득 안정을 위해 쌀 고정 직불금을 핵타르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특히 19개인 밭작물 고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 핵타르당 4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높은 농자재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농기계 등의 비용을 안정화 시키겠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그 동안 농자재 업체들이 담합해 가격 인상하는 경우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서라도 담합행위 철저히 막겠다”며 “이는 이미 발표한 경제민주화에 담합이나 경제력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250 정도인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농민들이 손쉽게 농기계를 빌릴 수 있도록 약속했다.

농어민을 위한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보험’도 공약으로 내놨다. 박 후보는 “농사일을 하시다보면 각종 부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다”며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이상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보험 품목을 현재 35%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농어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대선 후보로 결정된 후 태풍 피해 현장을 여러 차례 찾은 바 있다.

아울러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소비가격은 큰 차이가 없어 지적을 받아왔던 농축산물 유통구조고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현재 농축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수집-도축-가공-도매-소매의 6단계인데 이를 생산자와 농협과 같은 생산자 단체, 소매(도축-가공-소매)로 줄여 생산자로 줄여 생산자인 농축산자가 생산 가능한 가격을 받고 소비자인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생산·유통을 개선하고 이를 접목해 창조경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새로운 성장동력화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어제 발표한 재원조달 대책에서는 5년간 135조를 모아 그 동안 발표한 총선 공약과 추가적인 공약을 계산해 19일까지 발표한 공약의 재원은 총선을 포함해 98조원 정도”라며 “앞으로 135조 범위 내에서 공약 발표하고 구체적인 재원 소요액을 공개해 준비되는 대로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시해 재원 조달에 대해 밝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어제 재원대책을 분명히 발표했고 각종 공약 실천을 휘해 법안도 제출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