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농업은 뿌리산업…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추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9일 “농업은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이라며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과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KBS 88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토론회’에 참석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복지를 확대하고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3가지를 농정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직불금 확대 △농자재 가격 안정화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등을 내놨다.

박 후보는 먼저 농어민 ‘안전재해보장’제도의 도입과 농어업 ‘재해보험’을 확대키로 했다. 그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반산재보험 수준의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해서 부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50%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재지변에도 농어가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하겠다”며 “보험 품목을 현재 35%수준에서 2017년까지 전체 품목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농어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농축산물의 유통단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유통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현재 농축산물의 유통단계가 복잡해서 생산자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현행의 생산자, 수집상, 도매업 등으로 구성된 6단계에서 생산자, 협동조합 등의 생산자 단체, 소매점의 3단계로 단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직불금 확대 방안도 내놨다. 그는 “쌀 생산기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쌀 농가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고정직불금을 현재 헥타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밭작물 중에서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은 19개인데, 직불제가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도 적용하겠다”며 “또한 현행 헥타당 40만원인 직불금액도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자재 가격 안정화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약속했다.

그는 농민들이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자재 비용 부담이 큰 점을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농자재 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농협이 농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250개인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015년까지 4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서 여러분의 농기계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2013년부터 모든 일선 농협에 농기계사업단을 설치하고, 농작업 대행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령·영세농의 영농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